파훼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좌표: 북위 48° 51′ 24″ 동경 2° 20′ 39″ / 북위 48.85667° 동경 2.34417° / 48.85667; 2.34417 파훼원(破毁院, 영어: Court of Cassation, 프랑스어: Cour de cassation)은 프랑스최고재판소이다.

이 재판소는 1790년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Tribunal de cassation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파리 팔레 드 쥐스티스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법관이 125명이다.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며 파기환송만 가능해서 파기원이라고 부른다. 85명의 예심대법관과 40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5개의 부에 속해있다.

  • 민사1부
  • 민사2부
  • 민사3부
  • 상사부
  • 노동부
  • 형사부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