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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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落水效果) 또는 트리클다운 이펙트(영어: trickle-down effect)는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산업을 통해 후발 또는 낙후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한다.[1] [2]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히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들어간 물이 다 찬뒤에야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넘쳐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나라의 부의 증대에 촛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한다. [2][3]

단어의 유래[편집]

1896년 7월 9일, 시카고 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윌리엄 브라이언은 "노동의 이마에 면류관을 씌우거나 인류를 금 십자가에 못박지 말라"는 금십자가(Cross of gold) 연설을 통해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두 가지 발상의 정부가 있다. 부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면 그들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새어(leak though)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다수의 풍요가 모든 계층으로 차오르리라고 믿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4]

브라이언은 흠뻑 젖은 외투에서 물이 뚝뚝 듣거나 추녀 끝에서 빗물이 방울져 떨어지는 '낙수(Trickle-down)' 대신 성글거나 구멍 난 용기에서 물이 새는 '누수(Leak-through)'라는 표현을 썼다.[5]

각국의 정책적용 예시[편집]

대한민국[편집]

제3공화국[편집]

장면 정부는 1960년 9월부터 경제개발계획의 시행의사를 밝히고, 1961년 2월 민주당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요강》을 발표했다.《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1년 5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 되었고, 같은 날짜에 부흥부 명의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1972년 발효된 8·3조치는 모든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 전환하고, 금리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했고, 사채 동결과 산업합리화 자금은 재벌 탄생과 성장의 기초가 됐다. 1969년 10월 사후관리 대상업체 즉 부실기업 명단에 올랐던 제일제당, 제일모직, 한국비료, 금성사, 현대건설, 대한항공, 효성물산 등은 8·3조치 이후 급성장했다. 1970년 어느 은행의 10억원 이상 대출자는 최종건·정주영·이병철·구자경·조중훈·신현확 등이다.[6]

이명박 정부[편집]

이명박 정부의 '747성장'(강만수 설계 : 7%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위권의 경쟁력 있는 국가), '4대강 정비 사업', '감세정책','고환율정책' 등 을 들 수 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우선 재벌이 잘되면 투자가 늘고 이는 다시 고용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까지 퍼진다. 이러한 'MB노믹스'의 이론적 근거는 '낙수효과'이다. 즉,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없애서 대기업이나 부자가 잘살게 되면 그 혜택이 비가 오는 것처럼 떨어지는 효과에 의해서 서민, 중소기업들도 잘살게 된다는 논리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중심으로 하는 'MB노믹스'를 강조했다.[7] 하지만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 양극화 심화와 서민경제,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는 등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8]도 제기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 100조원 가까이 부자감세를 실시한 결과 국가채무가 147조가 증가했고, 국가의 빚을 얻어서 대기업 고액재산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747공약은 임기말기까지 한번도 달성하지 못했다.[7] 2008년 12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지구온난화와 홍수 및 가뭄 피해를 4대강 사업으로 '홍수방지와 물 부족 및 물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표했다. 13조9000억 원을 투자하는 '녹색뉴딜사업'으로 19만개의 일자리와 4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고, 결국 2009년 7월 마스터플랜을 통해 22조 원 규모, 34만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까지 확대됐다. [9]'대운하'에서 시작된 한반도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고, 사업에 22조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되었으나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미미했고, 물고기 집단 폐사 및 녹조현상 등 환경파괴문제가 드러났으며,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9년부터 8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됐다. 2012년 기준으로 부채는 13조7779원을 기록했고, 연간 이자로만 3500억원, 매일 9억8000만원씩 이자를 내고 있다.[10][11]

미국[편집]

레이건 행정부가 공급 측면 위주로 추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의 본체였으나,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채택한 경제정책이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

  •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Does the Richness of the Few Benefit Us All).지그문트 바우만 (저) 안규만 (역).동녘. 2013년 8월. ISBN 9788972976950.
  •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조지프 스타글리츠 (저) 이순희 (역). 2013년 5월. 열린책들. ISBN 9788932916200.

주석[편집]

  1. 장진원.낙수 효과 ‘물’이 아래로 흐르듯 ‘돈’도 흐를까?한국경제매거진. 2013년 7월.
  2. 김순덕.미들아웃 경제학.동아일보.2013년 8월 30일.
  3. 이혜진.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폴리뉴스.2013년 8월 30일.
  4. Bryan’s “Cross of Gold” Speech.historymatters.com
  5. 황영식.낙수(落水) 효과.한국일보.2011년 8월 23일.
  6. 김종목.“박정희 정권 ‘8·3 조치’가 재벌 탄생의 기원”.경향신문.2013년 6월 24일.
  7. 최종건.이명박 정부 5년 결산 - 경제분야 (上)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양극화 '심화', 전셋값 '폭등'.조세일보.2013년 2월 20일.
  8. 김재동.MB노믹스, "줄푸세 낙수효과 無"vs "중소기업 강화 주력"스타뉴스.2013년 2월 8일.
  9. 박병우."4대강 낙수효과, 공무원 속주머니까지 넘쳐났다.프레시안.2012년 6월 12일.
  10. 강도원.수자원공사, 4대강 빚 갚으려 물값 인상 몰래 추진 조선비즈.2013년 8월 15일.
  11. 박세열.MB에게 떠밀려 빚 8조 떠안고 3000억도 못 버는 수공.프레시안.2013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