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또는 영리 병원(營利病院, 영어: for-profit hospital)이라고도 불리는 은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이 병상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의료기관의 지나친 특례를 지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들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1]

찬성[편집]

병원의 수익 증대를 통해서 의료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가 철회한 후,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다시 '영리법인병원 도입'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찬성 측은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의료기기나 바이오제약산업 등 의료 관련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2011년 9월 26일 현재 중요한 2대 법안인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향후 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대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해져 의료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2]

반대[편집]

반대 측은 국민 건강과 의료까지 시장에 넘겨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 무력화,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지역의료 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외국의 자본으로 영리병원을 세우면 병원비가 비싸진다"고 주장했다.

주석[편집]

  1.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2011년 8월 22일, p. 13
  2.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35747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