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유언검인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익신탁법
총칙
공익사업  · 공익신탁
수익사업  · 신탁법
인가요건 및 절차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변경인가 · 공시제도
운영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합병 및 종료
합병인가 · 분할제한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보관수탁관리인
감독
자료제출요청 · 검사
다른 관련법 영역
신탁법

통일유언검인법은 미국의 통일법으로 상속과 유증재산의 처분을 규율하는 법리다. 1969년 초안당시 전국적으로 채택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일부의 주만 채택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몇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6년에 개정되었다.

목차[편집]

1. 총칙, 정의, 유언검인법원의 관할

2. 유언, 증여

3. 유언검인 및 집행

4. 외국 개인대표와 부가 집행

5. 장애인과 그의 자산 보호

6. 유언검인외 사후증여

7. 신탁관리

참고 문헌[편집]

  •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ISBN 978-89-8411-124-0
  •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ISBN 978-89-6454-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