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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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영어: Tobin Tax)는 국제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자본시장 왜곡을 막기위해 단기(短期)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하였기에 이렇게 이름붙여졌다.

통화거래세(通貨去來稅: Currency transaction tax, CTT)라고도 하며, 2008-9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CTT는 간단히 말해, 장기 자본투자나 상품/서비스 교역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모든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토빈은 통화시장(通貨市場)의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CTT가 거래비용을 높여 변동이 심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말했다.

토빈세를 시행하고 있는 브라질은 소액거래에 대하여 토빈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토빈세 세율을 0.1%로 정할 경우 약 49억2천만불(5조 4천억)의 세금이 걷히는 것으로 예상된다.[1]

2012년 10월 29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외환거래에 대하여 평시에는 0.02%, 환율 변동폭이 3% 초과시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외환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힘.[2]

참고[편집]

  1. 토빈세 세율 0.1%땐 年 5조4000억 걷혀
  2. 민병두 "2단계 토빈세 발의하겠다"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