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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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영어: Tobin Tax)는 국제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자본시장 왜곡을 막기위해 단기(短期)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빈세라는 이름은 제안자인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통화거래세(通貨去來稅: Currency transaction tax, CTT)라고도 하며, 2007–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주목받았다. 토빈세는 간단히 말해, 장기 자본투자나 상품/서비스 교역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모든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토빈은 통화시장의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CTT가 거래비용을 높여 변동이 심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말했다.[1]

브라질은 2007–08년 세계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토빈세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과세대상을 축소하였다.[2]


참고[편집]

  1. 토빈세 세율 0.1%땐 年 5조4000억 걷혀
  2.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21055&c1=04&c2=01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