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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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Detective, 探偵)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 조사원을 뜻하는 말이다. 추리 소설 등에서는 사립 탐정, 사설 탐정 등으로 불린다. "탐정"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영어 단어 "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or"를 한자로 번안한 것이다. "Private Investigator"의 약어인 "PI"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영미권에서는 "Private Eye"라 표현하기도 한다. 영어 Detective는 국가 또는 민간의 사건 조사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형사, 민간인인 경우에는 탐정으로 번역되고 있다.

정부에 검사가 있는 반면, 민간에는 변호사가 있고, 정부에 경찰이나 수사관이 있는 반면, 민간에는 탐정이 있다. 한국에는 변호사는 취득하기가 매우 힘든 국가자격증을 필요로 하지만, 탐정은 국가자격증이 없으며, 탐정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신용정보보호법 40조5호, 50조2항7호)

대한민국에서의 탐정업[편집]

과거에 흥신업단속법(약칭 흥신소법)이 있었으나, 1977년 신용조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로 바뀌었다. 흥신업단속법에서도 상거래 자산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만 다루도록 되어 있었다. 1977년의 신용조사업법은 "흥신소"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고, "신용조사소"라는 분명한 뜻의 이름으로 바꾸었다.[1]

누구든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용정보보호법 40조5호, 50조2항7호)

누구든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용정보보호법 40조4호, 50조2항7호)

대한민국의 법률은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2003년 "공인 탐정법"을 국회에서 발의한 적이 있으나 입법되지는 않았다.[2] 사실상 변호사만이 민간인으로서 자신이 수임 받은 모든 법률 관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 밖의 경우, 신용 정보에 대한 조사가 일부 허용되어 있다.[3]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간 조사원이 합법적으로 탐정으로써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나 불륜 조사 등 사생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3월 18일, 정부공인 신직업으로 사립탐정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추리 소설 속의 탐정[편집]

외국의 경우 탐정업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많은 추리 소설에 직업적인 탐정 또는 아마추어 탐정이 등장하여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여 미궁에 빠진 사건을 세밀한 관찰과 비상한 추리로 해결한다. 영미권 탐정 중에선 셜록 홈즈, 에르퀼 푸아로, 엘러리 퀸 등이 유명하며 일본의 탐정 중 유명한 탐정은 아사미 미츠히코, 아케치 코고로, 긴다이치 코스케 등이 있다.

탐정의 업무[편집]

협의의 의미에서 탐정은 추리 소설에 등장하는 독립적 수사관이나 광의의 의미에서 탐정은 변호사, 흥신소, 등의 직업군을 아우르는 직종에 해당한다. 민간 조사원은 기업 조사, 변호사 사무실 상근 근무, 보험 범죄 조사, 범죄 도피자 조사, 교통 사고 조사, 의료 분쟁 관련 조사 등을 수행한다. 흥신소(Mercantile agency)로 불리는 사설 조사업체 역시 일종의 탐정(Detective)이라 할 수 있다.

CIA[편집]

스파이들은 앞으로 곧 과거 어느 때보다 독립적인 외부청부인과 사립탐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같은 "정보의 외주화"를 위한 기초는 이미 '정치적 리스크 분석'에서 '기술 정보 조사'에 이르기까지 온갖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사설 흥신소의 확산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이 전직 고위관리나 정보기관 요원을 고용하고 있다. CIA 국장을 지낸 윌리엄 콜비는 CIA를 그만둔 후 워싱턴에서 독자적인 회사를 설립했다. 콜비는 "감정사업은 정보업무와 비슷한 데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4]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인도네시아에 최초로 수출되어, 한국은 세계 6번째 초음속항공기 수출국이 되었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 전, T-50 계약과 관련해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를 국정원 직원이 침입했다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이 '내곡동 흥신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5][6]

만화 속의 탐정[편집]

주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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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