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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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親告罪)는 검사공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정한 사람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말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적법한 고소로 본다.

형법은 간통죄·친족상도 등처럼 범인에 대한 소추가 피해자의 명예를 해롭게 할 염려가 있거나 모욕죄와 같이 피해법익이 극히 작아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2008년 2월 4일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되었다가 2010년 4월 15일 반의사불벌 규정도 삭제되었으며, 2013년 6월 19일 성범죄에 관찬 친고죄 규정(형법 제296조 및 제306조)이 폐지되었다.[1]

판례[편집]

  •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2]
  •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3]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성범죄 ‘친고죄’ 60년 만에 폐지 내일신문, 2013.6.18
  2. 2011도2170
  3. 2008도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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