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지하지지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Scale of justice.svg
미국의 재산법
미국법 시리즈
재산 획득
증여  · 취득시효  · 채권양도
유실물
처분  · 위탁  · 허가
재산권
완전 사유권  · 단순부동산권  · 한사부동산권
생애부동산권  · 조건부 부동산권
미래권리  · 부동산 공동소유
부동산임차권  · 연립주택
토지권리의 양도 증서
선의의 취득자  · 권원등기제도
양도증서에 의한 금반언  · 권리 포기서
임대차  · 형평법상 재산권의 이전
소유권부담제거소송 · 국가귀속
미래사용 제한
양도제한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쉘리사건의 원칙
상속권원우선원칙
비소유 토지권
지역권  · 이익
토지와 함께 이전하는 약관
에퀴티상의 지역권
관련 주제
부착물  · 훼손  · 분할
용수권
측면‧지하지지권
지정  · 네모닷
미국법의 다른 영역
계약법  · 불법행위법
유언신탁법
형법  · 증거법

측면‧지하지지권은 토지소유자가 측면이나 지하에서 토지를 지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약 이웃의 토지소유자가 석유채굴이나 지하수 취수로 인해 토지가 가라 앉거나 붕괴되는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국[편집]

민법 조문[편집]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1.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