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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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체벌(體罰)은 신체에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어 처벌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응징이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훈육이나 교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간주되는 태도나 행위를 단념시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체벌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부모 또는 가정 교육에 의한 경우: 가정 내에서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벌.
  • 교내 체벌: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교사의 처벌 또는 도제에게 가해지는 명공(名工)의 체벌.
  • 사법상의 체벌: 선고의 일부로서 법정에서 요구된다.

미국에서 가정 내에서의 체벌은 허용되며, 부모들에게도 폭넓게 받아들여진다.[1] 체벌은 29개국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왔다.[2]

교내 체벌은 미국의 20개 주를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적법하다. 하지만, 캐나다, 케냐,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그리고, 체코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은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3][4]

사법상의 처벌은 서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사라졌으나 일부 아프리카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같이 읽기[편집]

주석[편집]

  1. Reaves, Jessica. "Survey Gives Children Something to Cry About", Time, 뉴욕 시, 2000년 10월 5일.
  2.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GITEACPOC).
  3. Czech Republic State Report, GITEACPOC, 2008년 2월.
  4. France State Report, GITEACPOC, 2008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