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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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체벌(體罰)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하여 신체의 일부(예: 손, 주먹, 발 등)나 물건(예: 회초리, 출석부, 대걸레자루, 야구방망이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기합(예: 무릎 꿇기, 팔 들기, 엎드려 뻗쳐, 의자 들기, 오리걸음, 선착순달리기 등)과 같은 벌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체벌은 나쁜 성적이나 학습태도, 규칙위반 또는 비행(非行)을 이유로 흔히 아동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아동의 인격을 모욕하고 신체에 관한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차별의 일종으로서 문제가 된다.

체벌은 체벌의 주체에 따른 구분과, 체벌의 내용에 따른 구분으로 다음과 같이 나눠질 수 있다.

1) 체벌 주체에 따른 구분

  • 부모 또는 가정 교육에 의한 경우: 가정 내에서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벌.
  • 교내 체벌: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교사의 처벌 또는 도제에게 가해지는 명공(名工)의 체벌.
  • 사법상의 체벌: 선고의 일부로서 법정에서 요구된다.

2) 체벌 내용에 따른 구분

  • 직접체벌: 도구(회초리나 출석부 또는 뭉둥이 등)를 이용한 체벌과 신체접촉(손이나 발 등)에 의한 체벌.
  • 간접체벌: 얼차려 또는 기합과 같이 체벌 가해자의 직접적 접촉 없이 주로 명령에 의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

미국에서 가정 내에서의 체벌은 허용되며, 부모들에게도 폭넓게 받아들여진다.[1] 체벌은 29개국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왔다.[2]

교내 체벌은 미국의 20개 주를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적법하다. 하지만, 캐나다, 케냐,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그리고, 체코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은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3][4]

사법상의 처벌은 서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사라졌으나 일부 아프리카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같이 읽기[편집]

주석[편집]

  1. Reaves, Jessica. "Survey Gives Children Something to Cry About", Time, 뉴욕 시, 2000년 10월 5일.
  2.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GITEACPOC).
  3. Czech Republic State Report, GITEACPOC, 2008년 2월.
  4. France State Report, GITEACPOC, 2008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