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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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靑少年證)은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국민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다[1]. 의무적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 발급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3번째로 선정된 바 있다.

도입 경위[편집]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호언 학생의 진정을 인용하여,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우대정책과 비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2][3], 동시에 문화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인 느낌표에서 비학생청소년이 각종 할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방송한 것을 참조하여, 제도 시행이 결정되었다. [4] 처음에는 2003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서 청소년증 발급이 시범실시되었으며,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청소년증의 발급 하한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9세로 낮아졌다.[5] 이듬해인 2004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발급되었다. 그러나 처음 수개월간 발급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을 제기받기도 하였다.[6] 그 후, 청소년증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증의 발급에 있어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청소년증 재발급 기관을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로 확대하여, 관계 제도를 개선하였다[7].

발급[편집]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발급된다. 신청은 시군구청 및 동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며, 기본적인 신분 확인을 위한 문서와 반명함판 사진 두 장을 요구한다. 신청 후 약 15일이 지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자치단체장 명의로 된 청소년증을 수령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이다.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신청 장소(해당 주소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직접 작성하여도 된다.
  • 반명함판 사진 두 장
  • 신분 확인 문서 : 주민등록등·초본. 구할 수 없다면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통장 또는 이웃이 작성한 신분 보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분 보증서는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작성하여도 된다.

청소년증의 앞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이 적히며 하단에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첩부된다. 청소년증의 후면에는 주소 이전 확인란과 청소년증의 사용 범위, 청소년 헌장이 수록되어 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금융 기관에서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하거나, 공인 자격시험의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할인을 위해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때 제시하여도 학생증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8].

혜택[편집]

  • 마을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지하철등 대중교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영화관,공연장,콘서트홀,박물관,미술관,놀이공원,경기장등등 문화,체육시설에서 청소년요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은행에서 통장,카드,인터넷,폰뱅킹 신청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표로 사용가능하고, 도서관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구청/군청/시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일부 사기업에서 청소년증에 대한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참조[편집]

  1. 여성가족부 (2013년 1월 3일). 2013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
  2. "'고교생이 인권委 개선권고 이끌어", 《매일경제》, 2003년 10월 9일 작성. 2013년 10월 2일 확인.
  3. "'인권위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사건' 선정", 《연합뉴스》, 2011년 12월 15일 작성. 2013년 10월 2일 확인.
  4. "'!느낌표' 청소년 할인 이끌어낼 듯", 《연합뉴스》, 2003년 7월 4일 작성. 2007년 12월 7일 확인.
  5. "각의통과 주요법안 요지", 《연합뉴스》, 2003년 11월 4일 작성. 2007년 12월 7일 확인.
  6. "실효없는 `청소년증` 근본적 개선 바람직", 《문화일보》, 2004년 2월 6일 작성. 2007년 12월 7일 확인.
  7.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증’ 재발급", 《뉴스와이어》, 2011년 3월 29일 작성. 2013년 10월 2일 확인.
  8.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운영.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