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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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책임이란 어떤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이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는 결과 이에 기한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의 불이익을 말한다[1].

각주[편집]

  1. ↑ p 7, 요건사실론, 사법연수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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