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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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는 주민등록제도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서 해외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식별 번호이다. 1968년 11월 21일부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부여되기 시작했다.
목차 |
[편집] 역사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하려던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정부에서 1968년 11월 21일부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전국민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부여한 주민등록번호는 총 12자리였고, 지금과 달리 생년월일은 적혀있지 않았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110101-100001번을 받았다.[1] 1975년부터 13자리로 바뀌고,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이 되었다.
[편집] 기본권 침해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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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세계 국가 중에서 태어날 때 받은 단 하나의 번호에 지문을 포함한 개인의 모든 정보를 담아 관리하는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비슷한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도 몇 있다.
이에 관련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련하여 다음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일원화된 번호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통제하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단이며, 증명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여러 종류의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므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
한편, 독일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의 개인정보보호 독립센터의 개인정보보호관 얀 묄러는 이러한 일원화된 번호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제가 독일에서는 위헌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
정부측에서는 이러한 주민등록번호 사용 반대 주장을 반영하여 아이핀 등의 주민등록번호 부분 대체 수단을 개발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정통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저통망법 제23조의2 제2항)
[편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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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주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며, 각종 문서나 통신상에서의 본인확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또한,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의 회원가입이 실명확인 및 중복가입 확인, 그리고 성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위해 별도로 생성되는 외국인등록번호 또한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아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고, 해외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외교 공관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내 웹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할때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보통 주민등록번호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원칙에 예외적으로, 만화 주인공 둘리와 로보트 태권브이, 그리고 하니에게 주민등록증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도 했다.[3]
[편집] 구성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의 숫자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ㄱㄴㄷㄹㅁㅂ - ㅅㅇㅈㅊㅋㅌㅍ
여기에서 각각의 숫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 ‘ㄱㄴㄷㄹㅁㅂ’ 여섯 숫자는 생년월일이다. 예를 들어 1945년 8월 15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450815가 부여된다.
- ‘ㅅ’은 성별을 나타낸다.
- 9: 1800 ~ 1899년에 태어난 남성
- 0: 1800 ~ 1899년에 태어난 여성
- 1: 1900 ~ 1999년에 태어난 남성
- 2: 1900 ~ 1999년에 태어난 여성
- 3: 2000 ~ 2099년에 태어난 남성
- 4: 2000 ~ 2099년에 태어난 여성
- ‘ㅇㅈㅊㅋ’는 출생지(출생신고한 사무소)의 고유 번호이다. 읍·면·동마다 고유한 번호가 행정안전부에 의해 부여된다.
- ‘ㅌ’은 일련번호로, 그 날 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한 순서이다.
- ‘ㅍ’은 확인 숫자로, 특수한 규칙으로 만든다.[4]
[편집] 외국의 사례
- 미국은 사회보장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은행거래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호주는 시민권번호가 있으며 법률상의 선거에 관련된 투표시에 사용한다.
[편집] 주석
- ↑ “朴大統領 主民登錄證 받아”, 《한국일보》, 1968년 11월 22일 작성. 2008년 3월 29일 확인.
- ↑ "독일헌법 1항에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에 비춰봤을 때 사람을 하나의 번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에요. 독일에선 여권, 자동차 면허 등 행정을 위해서 번호는 있지만 서로 일치되지 않아요. 주민번호라는 열쇠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죠."'개인정보 어떻게 지킬까' 《한겨레》
- ↑ “둘리 민증번호는 ‘830422’, 22일 생일잔치”, 《오마이뉴스》, 2007년 4월 12일 작성. 2007년 12월 10일 확인.
- ↑ 여기서 특수한 규칙은 ㅍ = (11 -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10 )%11이다. 여기서 %는 뒤의 수로 나눈 나머지를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