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권리구제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소속의 준사법기관으로 조세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세심판결정은 6인의 상임조세심판관과 세법·회계·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24인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심판관회의에서 자유심증에 의한 합의제로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7(공평동) SC제일은행 본점 15층 및 16층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 1974년 12월 21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심판청구제도와 별도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된 국세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소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는 국세기본법 제정공포
• 1975년 4월 1일 국세심판소 개소, 국세에 관한 경력이 다양한 국장급 상임 심판관 4인과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하여 4개 심판부로 출발
• 1978년 12월 5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관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 관장
• 1991년 11월 11일 심판청구사건 증가에 따라 심판부 증설(4개 심판부→5개 심판부)
• 1994년 5월 4일 심판청구사건 증가에 따라 심판부 증설(5개 심판부→6개 심판부)
• 1994년 12월 23일 직제변경으로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에서 재정경제원 소속 국세심판소로 변경
• 1998년 2월 8일 직제변경으로 재정경제원 소속 국세심판소에서 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변경 및 정부의 행정조직감축계획에 따라 1개 심판부감축(6개 심판부→ 5개 심판부)
• 2000년 1월 1일 국세심판소에서 "국세심판원"으로 명칭 변경
• 2004년 1월 29일 정부의 행정조직 감축 계획에 따라 1개 심판부 감축(5개 심판부→ 4개 심판부)
• 2006년 2월 16일 심판청구사건 증가에 따라 심판부 증설(4개 심판부→ 5개 심판부)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 관장(5개 심판부→6개 심판부)
• 2011년 3월 7일 심판청구사건 증가에 따라 지방세심판부 확대(1개 조사관실→2개 조사관실)

업무

심판원장

조세심판원을 대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심판관회의 심리결과를 조정하여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조세심판원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함

조세심판관회의

각 조세심판관회의는 상임심판관 2인 및 비상임심판관 2인으로 구성되고, 합의제로 심판결정

상임조세심판관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심판관회의에서 주심 또는 배석심판관으로 참여

비상임조세심판관

교수·변호사 등 조세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서 심판관회의에 상임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인원이 참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심판관회의간 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을 심리ㆍ결정하며,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전원(6명) 및 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참여하여 합의제로 심판결정

조직

심판원장

행정실장

• 행정팀
• 조정팀
• 기획팀

심판관회의(내국세1)

• 조사관 3인

심판관회의(내국세2)

• 조사관 2인

심판관회의(내국세3)

• 조사관 2인

심판관회의(내국세4)

• 조사관 2인

심판관회의(내국세5)

• 조사관 2인

심판관회의(관세)

• 조사관 1인

심판관회의(지방세)

• 조사관 2인

정원 현황

계	심판원장	심판관	행정실장	조사관	서기관	사무관	6·7급	기능직
114	1	6	1	13	7	53	13	20

같이 보기

• 국무총리실
• 특허심판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국민권익위원회
• 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

바깥 고리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