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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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보안부(人民保安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소속 기관이다. 해당 기관의 역할은 주로 주민통제이다. 대한민국의 경찰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1]

인민보안부는 치안 유지를 주임무로 하는 국가기구다.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권력기관으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와 함께 국방위원회 직속기관이기도 하다. 조직의 기능상 치안 유지가 주임무지만, 체제 강화를 위한 반국가행위와 반혁명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임무도 갖고 있어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적 정보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다.

인민보안부는 창설 이래 소속과 명칭 등이 자주 바뀌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김일성 체제를 구축한 북한은 1945년 10월 노동당을 창당하고 곧이어 정치보안국을 창설해 치안을 맡겼는데 이것이 인민보안부의 시초다. 정치보안국은 1948년 북한정권 수립과 함께 내무성의 1개국으로 존재하다가 1951년 3월 사회안전성으로 독립했다. 이어 1972년 12월 사회주의헌법 개정과 함께 사회안전부로 명칭을 바꾸고 정무원 산하 기관으로 배치됐다. 하지만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 회의 결정에 따라 정무원 산하부서에서 제외됐고, 1986년 12월 말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재차 정무원 산하부서로 편입됐다.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안전성으로 개칭됐고,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 회의에서 인민보안성으로 개편됐다. 2010년 4월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와 함께 국방위원회 직속이 되면서 비로소 인민보안부로 개칭됐다.

인민보안부의 주임무는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타 국가에 비춰보면 경찰에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체제 유지와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되는 요소를 적발해 제거하거나 노동당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주민을 통제하는 일을 비중있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외부에 알려진 인민보안부의 핵심 임무는 체제와 정권수호를 위해 반국가, 반혁명행위를 감시하는 것으로 파악돼 왔다. 여기에 당과 국가의 보안사업을 총괄하며 국가기관의 기밀문서 보관 관리 및 운반 업무도 담당한다. 물론 경찰력에 준하는 치안질서 유지를 총괄하는 기본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예방과 수사활동 등도 이들의 몫이다. 사회질서에 필요한 기초질서 즉 교통질서 유지나 단속, 사고 처리, 자동차관리 등도 인민보안부의 업무 중 하나다. 아울러 주민의 사상동향을 감시하거나 주민의 성분을 분류하고 거주이동을 통제하는 것 등도 모두 인민보안부가 담당한다. 또 국가 주요 시설물 건설 등에 대한 관리 업무와 소방, 지진 등의 잡다한 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인민보안부의 조직은 각각 중앙과 지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중앙의 경우 인민보안부장을 비롯해 제1부부장과 10여명의 부부장 그리고 여러 개의 부서로 편성돼 있다. 특히 당조직으로 정치국과 보위부가 있으며, 참모부서는 경비총국, 경비훈련국, 공민등록국, 공병총국, 교화국, 도로총국, 외사국 등의 부서가 있다. 체제보안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인민보안대학은 2012년 10월 김정일인민보안대학으로 개명됐다. 지방조직의 경우 특별시와 직할시 그리고 도 보안국, 시와 군 및 구역의 보안부, 동, 리의 보안소 등이 있다. 각 도 보안국은 전국 12개 시·도별로 편제돼 있고, 200여 개의 시군구역에 보안부가 있으며 우리의 경찰관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원’이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한다.

비화[편집]

북한에서는 김정일체제 출범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절도, 강도 등 생계형 범죄와 부정, 부패 등의 사회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통일부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제난의 심화에 따른 생계형 범죄로는 단순절도는 물론이고 생계유지를 위해 일부 여성들이 매춘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물자부족과 관련된 횡령, 착복, 배임 등과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뇌물수수 행위의 일반화는 사회적 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노정시키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민들의 경제난에 대한 불만표출 정도도 최근에는 더욱 대담화, 노골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북한의 범죄자 수용시설로 인민보안부 산하에 각 시·군 마다 집결소(유치장)를 두고 있으며, 각 도에는 교화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집결소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범죄가담자나 6개월 미만의 경범죄자를, 교화소에는 1년 이상 15년 미만의 중범죄자를 수감하고 있다. 각 도의 교화소는 범죄종류와 수감대상에 따라 성격별로 특화돼 있으며, 강절도범은 함북 회령교화소, 여성 범죄자는 평남 개천교화소, 전염병 환자는 강원도 원산교화소 등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죄수들은 매일 8~9시간씩 목표량이 부과된 중노동에 종사하며, 일과후에는 2시간씩 김일성·김정일 사상학습 등 의식개조 활동에 전념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석[편집]

  1. 이용수. "北 인민보안성, 部로 격상… 주민통제 더 강화", 《조선일보》, 2010년 4월 7일 작성. 2010년 4월 7일 확인.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