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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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생 1952년 10월 18일(1952-10-18) (61세)
출생지는 알려진바 없음
범죄 혐의 강간상해
현재 상태 형 집행중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5년)
직업 무직

조두순(1952년 10월 18일 ~ )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가 있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 초등학생(당시 8세)를 납치해 성폭행한 범죄자이다. 피해 어린이는 이로 인해 생식기와 내장 상당부분이 파열되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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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편집]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심신장애[편집]

법원은 조두순이 만취상태, 즉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감안해 형량을 구형했다.[1] 형법 제10조 2항은 ‘심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제2항)’. 이 조항의 ‘심신장애’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속해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술에 취해 일으킨 범행’이 법적으로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항소심[편집]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

상고심[편집]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참고로 강간상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조두순은 현재 청송 제2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사건번호[편집]

  •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 2심 서울고법 2009노794
  • 3심 대법원 2009도7948

참조[편집]

  1. 성범죄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성범죄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파이낸셜뉴스》2011년 8월 9일 엄민우 기자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