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청사

제주지방법원(濟州地方法院)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지방법원이다.

연혁[편집]

  • 1908년 8월 1일 법무령 11호 제주구재판소 설치
  • 1909년 11월 1일 통감부령 28호 제주구재판소 설치
  • 1910년 10월 1일 총독부령 9호 제주구재판소 설치
  • 1912년 4월 1일 제령 4호, 총독부령 26호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설치
  • 1945년 10월 1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 설치
  • 1947년 1월 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의하여 제주지방심리원 설치
  • 1948년 6월 1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192호 제주지방법원 설치
  •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에 의해 제주지방법원 설치
  • 1995년 3월 1일 제주지방법원 내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설치
  • 1995년 9월 1일 서귀포시법원 개원

법원장[편집]

순번 이름 재임 기간
1대 최원순 1945년 10월 15일 ~ 1950년 2월 3일
2대 김재천 1950년 2월 4일 ~ 1952년 4월 20일
3대 김세완 1952년 4월 21일 ~ 1953년 9월 25일
4대 김헌섭 1953년 9월 26일 ~ 1956년 6월 19일
5대 김영호 1956년 7월 24일 ~ 1961년 8월 25일
6대 김영길 1961년 8월 26일 ~ 1963년 11월 12일
7대 김영국 1963년 11월 13일 ~ 1966년 11월 20일
8대 이종표 1968년 6월 1일 ~1969년 9월 1일
9대 김영국 1969년 9월 2일 ~ 1969년 11월 2일
10대 송인직 1969년 11월 20일 ~ 1972년 11월 1일
11대 김균남 1973년 4월 1일 ~ 1973년 10월 25일
12대 최만행 1974년 2월 1일 ~ 1975년 2월 10일
13대 문영극 1975년 2월 11일 ~ 1975년 9월 30일
14대 최봉길 1975년 10월 1일 ~ 1977년 1월 3일
15대 김완석 1977년 1월 4일 ~ 1978년 7월 22일
16대 최재형 1978년 9월 18일 ~ 1979년 8월 12일
17대 한정진 1979년 8월 13일 ~ 1980년 5월 31일
18대 박돈식 1980년 6월 1일 ~ 1980년 8월 20일
19대 홍순표 1980년 8월 20일 ~ 1981년 4월 21일
20대 황선당 1981년 4월 21일 ~ 1982년 3월 19일
21대 김윤경 1982년 3월 19일 ~ 1982년 9월 1일
22대 김석주 1982년 9월 1일 ~1983년 9월 1일
23대 윤영오 1983년 9월 1일 ~ 1984년 7월 25일
24대 허정훈 1984년 7월 25일 ~ 1985년 3월 14일
25대 황도연 1985년 3월 14일 ~ 1986년 4월 17일
26대 김재철 1986년 4월 17일 ~ 1987년 8월 31일
27대 윤상목 1987년 9월 1일 ~ 1988년 7월 19일
28대 안용득 1988년 7월 20일 ~ 1991년 1월 31일
29대 김성일 1991년 2월 1일 ~ 1991년 9월 15일
30대 정상학 1991년 9월 16일 ~ 1992년 8월 11일
31대 김형선 1992년 8월 12일 ~ 1993년 4월 25일
32대 신성택 1993년 4월 26일 ~ 1993년 10월 14일
33대 이철환 1993년 10월 15일 ~ 1994년 7월 20일
34대 김종배 1994년 7월 21일 ~ 1995년 2월 20일
35대 김선석 1995년 2월 21일 ~ 1996년 2월 25일
36대 변재승 1996년 2월 26일 ~ 1997년 2월 20일
37대 임대화 1997년 2월 21일 ~ 1998년 2월 22일
38대 강봉수 1998년 2월 23일 ~ 1999년 4월 27일
39대 김적승 1999년 4월 28일 ~ 1999년 10월 10일
40대 이규홍 1999년 10월 11일 ~2000년 7월 10일
41대 김동건 2000년 7월 21일 ~ 2000년 9월 6일
42대 김상기 2000년 9월 7일 ~ 2002년 2월 7일
43대 조용무 2002년 2월 8일 ~ 2003년 2월 11일
44대 이흥복 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45대 이홍훈 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46대 박일환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3일
47대 이호원 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23일
48대 정갑주 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49대 이상훈 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 8일
50대 김종백 2009년 2월 9일 ~ 2010년 2월 10일
51대 박흥대 2010년 2월 11일 ~ 2011년 2월 16일
52대 방극성 2011년 2월 17일 ~ 2012년 2월 15일
53대 이대경 2012년 2월 16일~ 2013년 2월 13일
54대 성백현 2013년 2월 14일 ~ 2014년 2월 12일
55대 김창보 2014년 2월 13일~ 2016년 2월 10일
56대 이승영 2016년 2월 11일 ~ 2017년 2월 8일
57대 최인석 2017년 2월 9일 ~ 2018년 2월 12일
58대 이동원 2018년 2월 13일
59대 이창한 2019년 2월 ~ 2021년 2월 8일
60대 오석준 2021년 2월 9일 ~ 2022년 11월 24일
직무대리 김정숙 2022년 11월 25일 ~ 2023년 2월 19일
61대 김수일 2023년 2월 20일 ~

조직[편집]

  •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광주고등법원 각과 분실
  • 재판부
    • 제1심: 재정합의부(1), 민사합의부(1), 신청합의부(1), 파산부(1), 민사단독(13), 가사합의부(1), 가사던독(7), 형사합의부(1), 형사단독(7), 소년부(1), 가정보호(1), 아동보호(1), 특별형사부(1), 선거사건전담부(1), 행정부(!), 행정단독(1)
    • 항소심: 민사항소부(1), 가사항소부(1), 형사항소부(1)
  • 사무국
    • 사법보좌관
    • 총무과
    • 종합민원실
    • 민사과
    • 민사신청과
    • 형사과
    • 등기과
    • 법원보안관리대

관할 구역[편집]

시군법원[편집]

서귀포시법원[편집]

  • 소액심판 사건
  •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 즉결심판 사건
  • 협의이혼 사건
  • 가압류 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사건
  •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 공탁사건
    • 변제공탁: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관할 등기소[편집]

  • 서귀포등기소

소재지[편집]

서귀포시법원

외부 링크[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