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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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停戰)은 일시적으로 전쟁을 멈추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정전은 공식적인 조약으로 맺어질 수도 있지만, 상대측과의 비공식적인 양해를 거쳐 이뤄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 대전 중인 1914년 12월 15일, 독일과 영국 군인들은 잠시 크리스마스 정전을 맺기도 했다.

한국전쟁의 정전협정[편집]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영문으로는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다. 이를 줄여서 정전협정이라 부른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정전협정보다는 휴전협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휴전과 정전은 대체로 혼용되지만 엄밀히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정전(停戰)은 <전투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며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전투 행위만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교전 당사국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정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휴전(休戰)은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강화조약(혹은 평화조약)의 전 단계다. 국제법상 휴전은 여전히 전쟁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전쟁이 중단되면서 체결된 협정은 정전협정이라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정전협정에 정치적 합의 내용이 없으며 국제연합이 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박태균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제한된 휴전>의 의미로 보면서 국제법 위반 없이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휴전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즉, <정전협정>보다 <휴전협정>이 더 호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1]

관련 문서[편집]

주석[편집]

  1. 박태균,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역사비평. 통권73호 (2005 겨울)≫, 역사비평사, 2005, p 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