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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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前官禮遇)란 장·차관 등의 고위공무원을 역임한 사람이 퇴임 후 관련 기업 등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현상을 말한다. 전관예우를 통해 재취업한 사람은 주로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인·허가나 정부지원 사업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맞게 된다.[1][2] 반대로 현직 재직시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 방침을 조정하는 데 일조한 뒤 퇴임 후 임원이나 기관장, 사외이사 등의 예우를 보장받기도 한다.

주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판 검사를 하다가 물러나 변호사를 갓 개업한 사람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관행을 말한다. 이를 막기 위해 1998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변호사는 개업 후 2년간 퇴임 전에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김홍수 게이트' 사건의 경우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는 전관예우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전관예우 방지법[편집]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방변호사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89조의4)

같이보기[편집]

주석[편집]

  1. 장관ㆍ검찰총장ㆍ의원…권력출신 재벌사에 범람《연합뉴스》2012년 9월 10일 박성진·황철환 기자
  2. 10대 그룹 권력층 출신 사외이사 명단《연합뉴스》2012년 9월 10일 황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