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하고 독립적인 주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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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고 독립적인 주의 근거(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주법원의 판결을 심사하는 기준이다. 미국연방헌법상 주대법원이 주법에 대해 최종해석권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원고가 연방법을 근거로 주법원에서 소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또한 주법과 연방법이 밀접히 꼬여있는 경우도 있다. 적절하고 독립적인 주의 근거 원칙에 따르면 주법원의 판결이 적절하고 연방법으로 부터 독립적일 경우 연방대법원은 심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