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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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법률 전문가를 말한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영미의 로클럭(law clerk) 제도를 본 따서 만들어졌다. 한국의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들 중(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포함) 일부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일괄 채용한 다음, 각급 법원에 배치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이고 최대 2년간 근무할 수 있으므로 매년 100명씩을 선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재판연구원이 되려면 서류전형, 필기시험, 직무 및 인성면접 등 총 3단계의 전형과정을 거쳐야 한다.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가 1500명 가량인데, 그 중 100명만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되고 있다. 이들은 법조일원화에 따른 경력 법관 임용에 있어서 선발이 매우 유력한 판사 후보군으로 꼽힌다.

미국과의 차이[편집]

미국의 로클럭은 판사 개인이 자유롭게 임명하고 해고한다. 하지만 한국의 재판연구원은 매년 1차례의 선발절차를 통하여 대법원장이 전원을 뽑아 각급 법원의 판사실에 배치시킨다. 그리고 재판연구원의 경우 임기 동안은 판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미국의 로클럭은 담당 판사에게 통보 후 개인적으로 상당히 참여하고 있는 재판에 참여한 당사자와 고용이나 취직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1]. 한국의 재판연구원 역시 2년 임기를 마칠 즈음에 외부의 로펌 등과 취업 협상을 할 때는 소속 부장판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사건에서는 손을 떼도록 하는 등 윤리 관련 지침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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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편집]

  1. Model Rule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