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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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 또는 로클럭(law clerk)은 사법연구원 수료예정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을 법원에서 재판을 보조하는 역할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미의 law clerk에서 유래하였다. 법률서기라고도 한다. 법원조직법상 재판연구원의 정원이 200명이고 2년간 계약직이므로 매년 100명이 선발된다.

미국[편집]

미국의 로클럭은 판사 개인이 자유롭게 임명하고 해고한다. 반면에 한국은 대법원 로클럭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로클럭은 헌법재판소장 1인이 모두를 임명한다. 즉, 개별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자유롭게 개인적인 채용과 해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도 없다. 즉, 임기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재판연구원은 담당 판사에게 통보후 개인적이고 상당히 참여하고 있는 재판에 참여한 당사자와 고용이나 취직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1].

패럴리걸[편집]

항상 변호사 자격을 갖춘 상관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으며, 법률보조업무, 즉 법학연구, 법률문서 작성, 사실조사를 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는 패럴리걸과 같다.

그러나 패럴리걸은 민간회사에서 더 많이 채용하지만, 로클럭은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패럴리걸은 변호사 자격증이나 기타 법률 관련 자격증이 없는 반면에, 로클럭은 변호사인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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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편집]

  1. Model Rule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