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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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財産犯罪)는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약어로 재산범(財産犯)이라고 하거나 재산범죄를 범한 범죄자를 재산범이라고 하기도 한다.

재산범죄의 종류[편집]

  • 사기와 공갈의 죄
    • 사기죄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준사기죄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부당이득죄
    • 공갈죄
  • 횡령과 배임의 죄
    • 횡령, 배임죄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 배임수뢰죄
    • 배임증뢰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 장물에 관한 죄
    •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 손괴의 죄
    •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 공익건조물 파괴죄
    • 중손괴죄
    • 재물손괴등 치상죄
    • 특수손괴죄
    • 경계침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