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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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하거나 서명한 국가      조약체결국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음      조약에 서명하지 않음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1]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0년 12월 23일에 함께 집단 비준한 바 있다.[2]

역사[편집]

결의안 채택[편집]

2001년 12월, 제56차 유엔총회에서 멕시코의 제안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종합적 국제조약” 결의안을 56/168로 채택하였다.[3] 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편집]

총 8회 개최되었으며, 약 70개국에서 장애가 있는 이들이 참여하였다.

  • 2001년 12월, 멕시코가 제안한 결의안이 채택됨 (제56차 유엔총회)
  • 2002년 7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2003년 6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2004년 1월, 장애인권리협약 초안 검토
  • 2004년 5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2004년 8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2005년 1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 2005년 8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 2006년 1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 2006년 8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 2006년 12월 5일,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재개, 회기에서 채택

주석[편집]

  1. With 20 ratification, landmark disability treaty set to enter into force on 3 May
  2.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 목록
  3. A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Next St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