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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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작성한 유언을 말하며 모든 형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이라 할지라도 유효한 자필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명과 중요 조항이 모두 유언자에 의해 수기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수기 유언이 날짜가 없고 수기 유언의 날짜에 대해 둘 이상의 날짜가 경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수기 유언은 효력이 없다.

요건[편집]

유언자는 유언서의 전문을 자서하여야 한다[편집]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자필유언에 해당하지 않는다[1]

연월일을 자서하여야 한다[편집]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효력이 없다[2]

주소와 성명도 자서하여야 한다[편집]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이아여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3] 유언자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며 주소를 별도로 적지 않았더라도 유언 내용 중에 유증 목적물의 소재지를 기재하면서 주소를 적었다면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다[4].

날인을 하여야 한다[편집]

날인은 인장 대신에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5]. 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모두 필요하므로 성명을 자서했더라도 날인이 없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이다.

검인절차[편집]

자필증서유언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하며[6],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7]

삽입, 삭제 또는 변경[편집]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민법 제10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자필증서 중 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 방식이 위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8]

주석[편집]

  1. 97다38510
  2. 2009다9768
  3. 97다38510
  4. 법률신문 2014-03-04 "자필증서 유언에 주소 적지 않아도 유효"
  5. 97다38510
  6. 제1091조 제1항
  7. 97다38510
  8. 97다38510

참고문헌[편집]

같이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