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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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쓰는 형식의 유언을 말한다.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를 직접 쓰고 날인(捺印, 엄지의 지장도 날인으로 본다)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민법 제1065조 및 제1066조)

즉, 자필유언의 경우 날인하지 않고 서명만 하거나, 주소를 적지 않거나, 작성년월일을 적지 않거나 작성년월까지만 쓴 경우 등은 유언의 효력이 없다.

조문[편집]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요건[편집]

유언의 내용을 직접 써야 한다.[편집]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자필유언에 해당하지 않는다.[1]

작성년월일을 직접 써야 한다.[편집]

연월(年月)만 쓰고 일(日)을 쓰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2]

성명과 주소를 직접 써야 한다.[편집]

유언자가 자필유언을 남기면서 유언 내용 중에 유언서 작성 당시 거주하였던 아파트를 유증의 목적물로 정하여 그 소재지를 기재하였더라도 그 아파트가 유언자의 주소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없고, 주소를 적을 때에는 상세 주소(예. 번지수 또는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적어야 유언의 효력이 있다.[3]

주소를 반드시 유언의 내용과 성명이 기재된 종이에 함께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4]

날인하여야 한다.[편집]

날인은 도장 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는 무인(拇印)도 유효하다.[5] 성명의 기재와 날인이 모두 필요하므로 성명을 적었더라도 날인이 없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이다.

검인 절차[편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6]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 자체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7]

삽입, 삭제, 변경[편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6조제2항)

그러나, 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 방식이 민법 제1066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8]

주석[편집]

  1. 97다38510
  2. 2009다9768
  3. 주소 썼지만 .. 휴지조각 된 '150억 상속' 유언장 중앙일보, 2015.5.6.
  4. 97다38510
  5. 97다38510
  6. 제1091조 제1항
  7. 97다38510
  8. 97다38510

참고문헌[편집]

같이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