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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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 in international law)은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에 대해서,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나라의 국민을 위하여 혹은 관련된 인접 국가를 위해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영어인 right of self-defense는 국내법상 정당방위권, 국제법상 자위권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고의적 오역을 답습한 오번역 된 단어이다. 지금 이항목에 소개된 개념으로서의 집단적 자위권은 1978년 6월 6일 내무위원회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 근원성이 희박하다.昭和53年6月6日의 내무위원회

왜냐하면 외교상 전통적 공식언어이자 정본인 불어본에서는 légitime défense, 공히 정본인 서반어에서는 legítima defensa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대륙법계의 Notwehr(정당방위)에는 자기방어와 타인방어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자기방어와 타인방어를 포함하는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없는 self-defence(자기방어)만을 가진 영미법상에서 이를 풀어쓴 것이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개별적 그리고 집단적인 자위) 라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법상 개별적인 자위는 자기방어로, 집단적인 자위는 타인방어로 치환이 가능하다.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이므로 이 모두를 통합하여 정당방위로 칭하고 있고 법제화되어 있다.따라서 정당방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부당한 국가침해에 대한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의 합법성을 유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일반화되었으며, 1928년의 켈로그-브리앙 조약에서도 합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었고, 유엔헌장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캐롤라인 호 사건(1837, 중재판결)[편집]

캐나다에 반란이 일어나자 영국군이 출동하였다. 영국군은 캐나다 반군이 미국 선박인 캐롤라인 호를 이용하여 무기를 운송하고 있는 걸 알아내고 캐롤라인 호를 방화, 격침하였다. 이로 인해, 약간의 미국인 사상자가 생겼는데, 이를 영국은 자위권의 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었는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당시 미국 국무장관인 대니얼 웹스터는 “자위권은 급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대체수단이 없고 숙고할 겨를이 없을 때에 한한다”라고 하여 자위권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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