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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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 in international law)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에 대해서, 자기나라 또는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하여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영어인 right of self-defense는 국내법상 정당방위권, 국제법상 자위권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부당한 국가침해에 대한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의 합법성을 유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일반화되었으며, 1928년의 켈로그-브리앙 조약에서도 합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었고, 국제 연합 헌장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캐롤라인 호 사건(1837, 중재판결)[편집]

캐나다에 반란이 일어나자 영국군이 출동하였다. 영국군은 캐나다 반군이 미국선박인 캐롤라인 호를 이용하여 무기를 운송하고 있는 걸 알아내고 캐롤라인 호를 방화, 격침하였다. 이로 인해, 약간의 미국인 사상자가 생겼는데, 이를 영국은 자위권의 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었는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당시 미국 국무장관인 대니얼 웹스터는 “자위권은 급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대체수단이 없고 숙고할 겨를이 없을 때에 한한다”고 하여 자위권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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