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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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林鐘仁
기본 정보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출생 1956년 8월 28일(1956-08-28) (57세)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라북도 고창군
학력 고려대학교 졸업
직업 변호사, 법조인, 정치인
배우자 이덕주
자녀 임의진
국회의원 정보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선수 1선
의원 대수 17대 ·
지역구 경기 안산 상록구 을
웹사이트

임종인(1956년 8월 28일 ~ , 전라북도 고창)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제17대 국회의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을)이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절 이라크 전쟁 파병, 한미FTA,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반대했으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탈당했다. 2011년 상반기 통합민주당에 합류했다.

약력[편집]

성장기[편집]

유년기[편집]

청소년기[편집]

군 복무[편집]

법무장교로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사 법무참모 등을 거쳐 '육군 중령' 으로 예편했다.

변호사 시절[편집]

노무현, 천정배, 이덕우 등과 해마루 법률사무소를 열고 서울과 안산에 사무소를 뒀다.

정치 인생[편집]

정치 입문[편집]

2002년 대선에 출마한 노무현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2003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일본 한통련 인사들의 40년 만의 고국방문을 성사시켰다.

17대 국회[편집]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을 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17대 국회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 예결위, 산자위에서 일했다.

국방분야[편집]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은 임종인 의원은, 국방부에 10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1. 병사월급은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2.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여야 한다.
3. 내무반을 침대형으로 빨리 바꿔야 한다.
4. 미군의 75% (6,912원)까지 식대를 올려야 한다.
5. 보급품 지급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여야 한다.
6.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7. 병사들의 서열문화를 고치고 병영에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8. 병사 징계영창을 폐지해야 한다.
9. 자살사고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10.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해야 한다참여정부국방개혁 2020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은 군의 크기를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복무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짧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18대 국회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최대 21개월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다.

내무반 시설도 국방부에서 2015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개선시키는것으로 계획했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2007년에 수용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대체복무제가 백지화 되었다.

또한, 남북한 전력비교를 질의해 남한의 육,해,공군이 북한에비해 우월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북한이 총 1만여 문의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1천여 문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간당 25,000포탄을 발사해 서울의 1/3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임종인의원은 "북한이 소유한 모든 화포가 1만여 문이고 그중 장사정포는 1천여 문이며,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3백여 문"이며 국군은 장사정포를 제압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윤관웅 국방부장관의 "북한의 장사정포가 포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 우리 군은 6~11분 안에 이를 격파할 수 있을것"이라는 답변에서 재확인 되었다.[1]

외교,통상 분야[편집]

한미관계 관련해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감소를 촉구했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지지하였다.

국제법을 위반한 이라크 전쟁과 그에 따른 이라크 전쟁 파병에 반대했다. 파병 이후, 자이툰부대의 빠른 철군을 위해 철군 촉구 결의안에 서명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관련해 미국과 재협상을 요구했다. 주한미군의 감축규모를 고려할 때 285만 평의 절반만 미군에 제공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2]

2006년 1월 참여정부가 추진했을때부터 한미FTA에 반대했다. 2006년 3월, 한미FTA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단식투쟁에 나섰으며, 단식 9일째 위궤양출혈로 쓰러졌다.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당시 강기갑의원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삼보일배를 했다. 추진하더라도 적어도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외품목 열거방식, 비위반 제소, 래칫 조항 등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분야[편집]

18대 국회의원 총선[편집]

2007년 1월 22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임종인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총선 경기 안산 상록구 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민주당 후보들과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낙선하였다.

원외활동[편집]

프로필[편집]

학력[편집]

경력 사항[편집]

가족[편집]

비판과 논란[편집]

이지스함 반대 건.

저서[편집]

역대 선거 결과[편집]

선거명 직책명 대수 정당 득표율 득표수 결과 당락
17대 총선 국회의원(상록구 을) 17대 열린우리당 47.5% 27960표 1위 상록구 국회의원 당선
18대 총선 국회의원(상록구 을) 18대 무소속 15.3% 7227표 4위 낙선
18대 총선 재선거 국회의원(상록구 을) 18대 무소속 15.6% 5363표 3위 낙선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1][오마이뉴스]
  2. [2][민중의 소리]

바깥 링크[편집]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전 임
선거구 분구
제17대 국회의원(안산시 상록구 을)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열린우리당무소속
후 임
(상록구 갑)이화수
(상록구 을)홍장표김영환(재보궐)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