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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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日照權) 또는 채광권(採光權, 영어: ancient lights)[1]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햇빛을 쪼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층 빌딩의 증가에 따른 도시 과밀화에 따라 주거지역에 채광 문제가 자주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반 건축법 시행령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두어 건출물을 신축할 때에는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게 하였다.

주석[편집]

  1. 브리태니커 - 채광권

같이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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