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철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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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철도사업자(鉄道事業者)는 철도사업법 제7조에서 ‘철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되는 사업체를 일컫는다.

철도사업법 상 철도사업을 하려는 자에 제한은 없으며 주식회사 이외의 공익법인이나 종교법인 등의 법인 또는 개인이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허가를 받은 사업체의 대부분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도회사라고 불린다.

철도사업자와 유사한 것으로 궤도법에 의한 ‘궤도경영자’·‘궤도회사’가 있으나 보통 철도사업자(철도회사)와 구별하여 인식되는 경우는 적고, 이들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철도사업자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단 법률이나 그 규제가 크게 다르므로 사업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도 많다. 도쿄 급행 전철 과 같이 철도·궤도 양쪽을 겸하여 운영하는 경우나, 유리카모메 등의 모노레일 등을 포함한 신교통 시스템처럼 하나의 노선에 양쪽이 혼재된 경우도 있다.

철도사업자와 궤도경영자를 합쳐서 ‘철궤도사업자’로 총칭하는 경우도 있다.

철도사업형태에 의한 구분[편집]

일본의 철도사업법 제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철도사업자 구분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며 열차의 운행을 행하는 제1종과, 제2종 철도사업을 행하는 사업체를 철도사업자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제1종 철도사업[편집]

  • 철도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운송(열차의 운행)을 행하는 사업이며 제2종 철도사업 이외의 것을 가리킨다.

철도 시설 일체를 보유하며 열차의 운행도 행한다. 대부분의 철도사업자가 해당된다.

제2종 철도사업[편집]

  • 스스로 설비한 철도 시설 이외(제1종이나 제3종 철도사업자가 보유)의 철도 노선을 사용하여 철도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수를 행하는 사업. 차량과 시설만을 보유하며, 노선은 임차물이다.

JR 화물의 영업 노선 대부분(JR여객 각 사가 제1종)이나, 호쿠소 철도 호쿠소 선고무로 동쪽(지바 뉴타운 철도가 제3종), 도쿄 도영 지하철 미타 선 시로카네타카나와-메구로 간(도쿄 지하철 주식회사가 제1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제3종 철도사업[편집]

  • 철도 노선을 제3종 철도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위탁할 목적을 가지고 부설하는 사업 및 철도 노선을 부설하여 해당 철도 노선을 제2종 철도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삭도사업[편집]

  • 타인의 수요에 응해 삭도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실시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전용철도[편집]

  • 전적으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도이며, 그 철도 노선이 철도사업을 위한 철도 노선에 접속되는 것이다.

특수목적철도사업[편집]

  • 경관 감상 및 놀이 시설 이용을 위해 설치되어 관광 목적으로 독점 운영되는 사업이다.

경영 형태에 의한 구분[편집]

주식회사[편집]

철도사업자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순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사철 회사를 비롯하여, JR 각사 (완전 민영화된 JR 동일본, JR 동해, JR 서일본을 제외하고, 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운수시설조정비지원기구(鉄道建設・運輸施設整備支援機構)가 주식을 보유), 제3섹터 (지방 공공 단체와 민간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함) 등도 주식회사이다. 이 가운데, 다음 23개사는 주식을 공개(상장)하고 있다.

한편, 세이부 철도 및 그룹사인 이즈 하코네 철도도 각각 도쿄 증권거래소 1부 및 2부에 상장을 했었으나, 유가증권보고서의 허위기재 사실이 발각되어, 2004년 12월 17일 도쿄 증권거래소에 의해 상장이 폐지되었으며, JASDAQ에 재상장을 검토중이다.

이 외에, 장외 주식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공영기업[편집]

지방공영기업(교통국),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직접 운영을 담당하는 기업의 형태로, 2004년 4월 현재 다음 14개 사업자가 있다.

특수법인[편집]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예전에 철도 및 궤도 사업을 행하던 특수법인이 있었다.

재단법인[편집]

종교법인[편집]

기타 경영형태[편집]

일본의 철도 사업자 구분[편집]

JR과 사철, 제3섹터의 구분[편집]

1987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국철(国鉄)과 사철의 두가지 구분이 존재하였다. 국철은, 일본국철도법에 의해 성립된 공사인 일본국유철도가 운영을 하였던 철도이다. 이에 반해, 지방철도법 또는 궤도법에 따라 민간 기업 및 공영기업이 운영을 하였던 국철 이외의 철도 및 궤도 노선은 사철 또는 민철(民鉄)이라 불리었으며, 사철 노선의 명칭은 회사 이름을 따 불렸다.

국철의 분할 민영화에 의해, 모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법 및 궤도 법 관할 밑에 놓이게 되었으나, 완전 민영화가 된 JR 동일본, JR 서일본을 포함한 JR 그룹은, 일반적으로 사철이라 불리지 않는다. 그러나 JR 동일본, 서일본 및 동해의 경우 완전 민영화가 완료된 '사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철의 한 종류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그 외의 JR 그룹의 각사는 '공사합동기업'이다.

규모별 사철의 구분[편집]

대규모 사철은 JR을 제외한 15대 대기업형 사철과 2004년에 민영화된 도쿄 지하철 주식회사(도쿄메트로)를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다. 대규모 사철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또한 6대 준대규모 사철은 규모는 대규모 사철보다는 작으나(1~2개의 노선보유) 수송능력, 경영상 대규모 사철에 필적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경영구조상 3섹터나 대기업 사철의 자회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 회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관련 항목[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