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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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영장(人身保護令狀, 라틴어: habeas corpus 너는 몸이 있다)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영미법의 한 제도이다. 원어 발음대로 헤비어스코퍼스라고도 한다. 1679년의 영국에서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에서 규정했으며,[1] 이유없이 구금되었을 때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해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2]

판례[편집]

  • 의회는 적의 전투원 인신 보호 영장 검토를위한 의미있는 대체 결석 수감 모든 외계인에 인신 보호 영장을 검토를 거부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영장심사를 대신하는 의미있는 제도는 1.그들을 무기한 억류할 대통령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나 2. 사실 인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나 3. 군사위원회의 절차가 끝난 뒤에 발견된 증거를 영장 기록에 추가할 수 있거나 4. 석방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3].

함께 보기[편집]

주석[편집]

  1.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인신보호영장. 한국브리태니커회사. 2008년 3월 22일에 확인.
  2. 김백기. "美, 절차상 하자있는 구속 인신보호영장 통해 석방", 《문화일보》, 2007년 9월 22일 작성. 2008년 3월 22일 확인.
  3. Boumediene v. Bush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