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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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ICD-10 O04.
ICD-9 779.6
질병DB 4153
MedlinePlus 002912

낙태(落胎, 인공임신중절)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현황[편집]

대한민국에서 특정 사유가 없는 낙태는 형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1950년대1960년대에는 한국전쟁 등의 여파로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낙태행위를 거의 규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는 낙태가 급증하였고, 1994년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에는 매년 150만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994년의 출생아수 72만8천여 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1990년대 초에 정점을 이룬 낙태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34만2천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는 16만9천여 건으로 감소하였다.[1] 같은 시기 출생아수는 2005년에 43만8천여 명, 2010년에 47만여 명이었다.

낙태의 종류[편집]

낙태술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2]

  1. 소파술 : 태아를 긁어내 배출하는 수술로, 주로 임신 16주 이내에 시술된다. 질을 통한 유산법으로, 해초(海草)로 제조한 '라미나리아'라는 경부 확장물 여러 개를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삽입하여 닫혀 있는 자궁경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열리게 한 후 시술한다. 경부가 열리면 마취한 후에 가는 수저모양으로 생긴 큐렛이라는 강철나이프를 자궁에 삽입해 태아의 신체를 절단해서 긁어낸다. 이 수술은 많은 출혈을 유발한다.
  2. 흡인술 : 태아를 관으로 빨아 배출하는 수술로, 주로 임신 12주 이내에 시술된다. 자궁경부를 확장시킨 후, 튜브 모양의 기다란 관을 자궁에 넣어 절단한 태아의 신체와 태반을 진공으로 빨아낸다. 이때 흡인기의 흡인력은 가정용 진공 청소기보다 20배 정도 강하다. 이후에도 조직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면 예리한 큐렛으로 훑기 때문에 자궁에 구멍이 나는 자궁천공이 생길 수 있다. 출혈과 감염증 발생률이 낮아 소파술보다 여러모로 우수한 시술법이다.
  3. 유도분만 : 태아를 자궁 밖으로 나오게 하는 수술로, 임신 4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자궁경부에 라미나리아를 삽입하여 5cm 정도 넓혀 태아, 태반, 잔류물을 꺼낸다.
  4. 자궁절개술 : 산모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여 태아와 태반을 꺼내는 수술로, 제왕절개술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시행할 수 있는 낙태목적의 자궁절개술은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이며, 이 시기에 태아는 생존확률이 높아 낙태목적으로 시술할 경우에 시술자가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시술이 거의 불가능하다.
  5. 자궁절제술 :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로, 자궁절개술 등의 낙태 과정에서 자궁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궁의 출혈이 과다할 경우에 시술된다. 이 수술을 시행하면 임신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
  6. 프로스타글라딘 약제 : 임신 13주 이후, 주로 4~5개월 된 임신 중기의 태아를 낙태할 때에 많이 사용된다. 약제를 질에 삽입하거나 자궁에 주입함으로써 자궁경부를 연화시키고 자궁을 수축시키며 경관(頸管)을 팽창시켜 임신산물을 배출시키는 수술이다.
  7. 옥시토신 주사법 : 임신부가 혈관질환이나 저산소혈증을 보이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옥시토신 정맥주사로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하게 한다. 이 시술은 수분중독증, 자궁파열 등의 부작용이 있다.
  8. RU-486 : 낙태약으로, 임신 초기 자궁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자궁내막을 파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단독사용 시에는 낙태실패율이 20~40%에 이르기 때문에, 낙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궁수축제인 프로스타글라딘과 함께 사용한다. 부작용이 많아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낙태의 정당화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는 '기간 규정 방식'과 '정당화 사유 규정 방식'이 있다.

1) 기간 규정 방식 태아가 자궁에 착상된 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용 기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대법원의 3분법이 대표적이다.

2) 정당화 사유 규정 방식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두고 기간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서 유전적 질환이나 법적 전염병과 같은 의학적 사유 또는 근친상간이나 강간과 같은 법적 사유의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한다.

낙태의 부작용/후유증[편집]

낙태는 시술 중 자궁에 구멍이 나는 자궁천공, 출혈, 수술감염증 등의 위험을 수반한다. 또한, 낙태 이후 임신을 원할 때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낙태의 부작용은 이러한 신체적 위험에 그치지 않고, 죄의식에 따른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후유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3]

국가별 낙태[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형법은 ‘낙태죄’를 정하여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의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국[편집]

미국에서는 1973년에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s. Wade)사건에서 낙태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이 소송은 텍사스 주에 사는 임신 여성 로가 낙태를 금지하는 주정부 법무장관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다른 주(州)로 '원정 낙태'를 떠나는 비용을 청구한 사건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의 손을 들어주어 임신여성의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독자적 결정권을 보장하였다. 이후 형성된 미 연방 대법원 판례는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낙태의 실행은 의사의 시술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 중기(임신 12주~6개월)의 낙태 금지는 주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임신 후기(임신 6개월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진보보수 세력 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미국 사회에서 낙태는 여전히 끝없는 논쟁을 낳고 있다. 미국의 로마 가톨릭복음주의 개신교에서는 낙태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를 정치이슈화하고 있다.[4]

미국 가임(可妊) 여성의 낙태율은 1,000명당 21명이다.(한국은 1,000명당 15.8명[5]) 미국의 낙태율은 1980년대 초반(29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미국연방대법원 판례[편집]

미성년자가 낙태를 하기 전에 전 그의 부모에게 통지를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만족스러운 사법적 우회 절차가 없는 한 미성년자의 헌법상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며, 따라서 법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경우 부모에게 통지없이도 낙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가 충분히 성숙하고 사실을 인식하여 독자적 낙태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고
2. 낙태가 미성년자에게 확실히 이익이 될 때

또한 사설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서만 낙태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6].

남미[편집]

로마 가톨릭전통교회남미에서는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편이다.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페루·칠레 등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부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만 허용한다.

유럽[편집]

유럽 국가들은 낙태를 여성의 선택으로 보고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1. 영국에서는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를 중벌로 다스렸던 그전 150년간의 관행을 거둔 것이다. 낙태 시술은 의사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사는 양심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임신 중절의 88%는 임신 13주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2. 스위스에서는 임신 10주까지 여성의 선택에 따라 임신을 종결할 수 있다.
  3. 독일·덴마크·이탈리아·스페인·룩셈부르크 등에서는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4. 아일랜드에서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5. 루마니아독재자 차우셰스쿠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낙태를 금지했다.

일본[편집]

일본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낙태를 한 부녀자는 형법 제 212 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아시아[편집]

중화인민공화국싱가포르도 임신부의 요청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중화민국(타이완)은 임신 24주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7]

주석[편집]

  1. 태아 생명권 보호, 낙태금지만으론 어렵다
  2. 건강샘
  3. 내가 만드는 새 미디어 세상! www.sbs.co.kr
  4. 한국 교회는 왜 낙태에 반대하지 않나, 박노자 칼럼, 한겨레 21 2007년 7월 27일 제670호
  5. “낙태 원하는 여자는 없어”…국내 낙태 실태는
  6.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7. '낙태' 외국과 비교해보니…,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참고 문헌[편집]

  • 김일수, ⟪법 인간 인권(제3판)⟫, 박영사 ,1999[쪽 번호 필요]
  • 심영희, ⟪낙태의 실패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쪽 번호 필요]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