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곤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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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곤란성이란 이행의무자가 이행을 하기 매우 어렵고 곤란한 경우 이행을 면해주는 계약법상 원칙이다. 이행곤란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 발생하여야 하고, 이 조건이 계약 이행을 매우 어렵게 하며, 이 어려움은 계약체결자에 의해 예상되지 못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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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헌[편집]

바깥고리[편집]

White's Law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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