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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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1997년 4월 3일 햄버거 가게 버거킹 이태원점에서 홍익대학교 학생인 조중필(당시 23세)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로 당시 18세였던 미국인 두 명(아서 패터슨, 에드워드 리)을 검거해 재판하였으나, 용의자 두 명 중 한 명이 범인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 모두 아직까지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 검사의 과실로 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용의자 중 한 명인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현재 패터슨은 미국에서 구속된 상태이다.

사건 개요[편집]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Edward Lee)와 혼혈 미국인 아서 패터슨(Arthur Patterson) 등 10대 남녀 20여명은 1997년 4월 3일 이태원의 한 건물 4층 술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다가, 배가 고파져 같은 건물 1층 패스트푸드점에 내려와서 햄버거를 시켜 먹었다. 패터슨이 잭나이프(휴대용 칼)로 햄버거를 자르면서, 이들은 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다른 일행이 밖으로 나가거나 4층 술집으로 돌아간 사이, 패터슨과 한국계 미국인인 에드워드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조중필 씨를 잭나이프로 9군데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이들은 4층 술집 화장실로 가서 몸에 묻은 피를 닦았고, 패터슨은 미국 제8군 기지로 들어가 친구를 만나 바지를 갈아입고 피묻은 옷을 불에 태운 후 범행에 사용한 칼을 버렸다.

패터슨은 4월 4일 익명의 제보를 받은 미군 범죄수사대(CID) 요원에게 체포되었다. 4월 6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에드워드의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 패터슨이 TV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아들을 추궁했고, 아들이 범행을 시인하자 변호사를 만난 후 4월 8일 검찰에 자수했다.[1]

사건 논란[편집]

18세에 불과한 청소년이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충격적인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하면서 사건은 복잡해졌다. 수사 초기에는 영어로 제대로 심문을 하지 못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잡힌 에드워드와 패터슨은 서로 상대방이 피해자를 살인하고 자기는 옆에 있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OFA협정으로 인해 용의자들의 친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증인신문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에드워드는 살인죄로, 패터슨은 흉기소지 등으로 기소하였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는 에드워드의 살인혐의를 인정하였으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에드워드를 유죄라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패터슨은 흉기소지로 유죄가 확정된 뒤 항소를 포기하여 실형을 살다가 형집행정지를 받아 출소하였다. 형집행정지 중이었음에도 담당 검사의 실수로 법무부가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출국금지가 풀리자, 패터슨은 사흘 만에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신병확보 및 수사가 곤란해졌다. 이에 분노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담당 검사의 과실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간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유족들은 패터슨에 대한 기소를 계속 요구하였고,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후 패터슨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2009년 12월 15일에 검찰은 법무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하였다.[2]

사건 진행 상황[편집]

살인사건 이후, 故조중필 씨의 어머니는 재수사와 외국으로 도피한 유력 용의자 패터슨에 대한 체포를 요구했지만, 법무부와 외교부는 못 찾겠다는 답변만 계속할 뿐, 사건은 지지부진해졌다. 그러나, SBS의 TV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 사건을 수차례 방송해 여론을 계속 환기시켰고, 2009년에는 사건이 영화화까지 되자 여론에 밀린 한국 법무부는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다.

2011년 6월에 패터슨이 미국 경찰에 검거되었고, 같은 해 10월부터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한국에서 달아난 범죄자 아더 패터슨의 송환문제에 관해 구금을 승인하며, 보석은 허용치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패터슨은 살인죄가 아닌 흉기소지 등 다른 혐의로 판결을 받은 후 형집행정지 중에 출국하였는데,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한국에서는 논란이 있었다.[3] 만약, 패터슨이 '(살인죄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라는 입증이 안될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범행 후 15년이 지난 2012년 4월 2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 때문에, 한국 검찰2011년 12월 22일에 아더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4]

미국에서 송환 재판을 담당한 검사(미국 검사)는 에드워드와 패터슨이 공범이라고 본다고 밝혔다.[5] 한국 검찰 역시 둘은 공범으로, 패터슨이 직접 살인을 했고, 에드워드가 칼로 찌르라고 살인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6] 그러나, 에드워드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된 상태이다.

2012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고,[7] 그 직후에 패터슨이 제출한 인신보호청원 역시 2013년 6월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패소 판결하였으나, 곧바로 항소해 한국 송환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8] 패터슨은 현재 LA 다운타운 연방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미디어[편집]

주석[편집]

  1. "이태원 살인사건의 추억", 《주간동아》, 2010년 1월 27일 작성. 2010년 2월 13일 확인.
  2.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범죄인 인도 청구"", 《MBN》, 2009년 12월 15일 작성. 2011년 10월 11일 확인.
  3. '이태원 살인' 용의 패터슨 "내가 진범"
  4. 檢 '이태원살인' 피의자 패터슨 기소
  5. [1]
  6. [2]
  7. [3]
  8.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송환 불복 소송 패소 《연합뉴스》2013.08.11
  9. "그살인자 없는 이태원 살인사건 교양「그것이 알고 싶다」SBS 오후 10:50", 《경향신문》, 1999년 3월 6일 작성. 2011년 10월 11일 확인.
  10. "화장실에 봉인된 12년 전의 핏빛 진실", 《한겨레》, 2009년 9월 11일 작성. 2009년 9월 27일 확인.
  11. "그것이 알고싶다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인터뷰와 사건의 실마리 추적", 《경인일보》, 2009년 12월 19일 작성. 2009년 12월 25일 확인.
  12. "의뢰인K", 2011년 11월 11일 작성. 2011년 11월 11일 확인.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