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이석기 사건(李石基事件)은 국가정보원통합진보당 경기도당에 속한 이석기를 고발한 사건으로, 주요 주장은 이석기가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를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한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에게도 각각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정지 10년 이하를 선고했다.[1][2] 2심 재판부는 내란선동만 유죄로 보고,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3]

국정원의 내사 및 수사[편집]

국정원의 사전 내사[편집]

국정원은 2010년부터 이석기 및 주변인물을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이나 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오다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대상자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 위원장 등 10명이다. 국정원은 사전에 통신허가를 받아 이석기 의원 등의 비밀회동을 감청하면서 수년간 증거를 수집해왔다.[4]

RO로 지칭되는 이석기의 조직에 대해 국정원에 제보한 사람은 40대 이모씨로 RO의 조직원이었다. 그는 2010년 천안함 사건때 북한의 실체를 깨달았고 RO의 맹목적인 북한 추종에 실망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며 제보를 했다. 이씨는 RO의 강령과 목표, 조직원들의 활동 동향과 사상학습 자료가 담긴 USB를 국정원에 제출했고, 국정원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 감청에 나서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내사를 통해 이씨의 진술이 모두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5]

이석기 등 관련자 압수수색 및 체포[편집]

국정원은 2013년 8월 2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한 10곳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 도착한 국정원 직원들은 20여분간 영장집행에 저항하는 이 의원 보좌진과 대치하기도 하였으며 세 번째 시도 끝에 의원실 안으로 집입했다. 이어 김미희 의원 등 동료의원들이 의원 사무실 내부에 별도로 마련된 이 의원의 집무실 입구를 막아선 채 오후 3시가 넘도록 국정원 직원들과 장기 대치를 하였다. 한편 국정원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 이 의원측 보좌진이 문을 걸어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채 문서들을 날라다 파쇄기에 넣는 모습이 포착돼 압수수색에 앞서 증거를 폐기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6]

2013년 8월 28일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당일 이석기 의원은 압수수색에 놀라 변장한 뒤 택시를 타고 도피했다고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28일 보도하였다.[7] 그러나, 2013년 8월 29일 이 의원은 서울 모처에 머문 것으로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실의 압수수색은 하루 지난 2013년 8월 29일 14시부터 2일간 지속되었지만 그 사이에 보좌관들이 이 의원실에서 문서를 파쇄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히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었다.[8]

국정원은 이 의원은 8월 28일 오전 6시 58분경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모자를 쓰고 변장한 채 나타났다가 압수수색 현장을 목격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날 국회회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미 갖고 있던 증거물을 인멸한 뒤였다고 국정원은 주장했다.[9]

국정원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이 의원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 57통, 도청 탐지기, 이 의원 자택 신발장에서 5만원권 1,000장, 서재 옷장에 있는 등산가방에서 5만원권 820장을 압수했다.[10]

또한 국정원은 8월 28일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체포하고 관련자 14명에 대해 출국 금지조치를 취했다.[11]

이후 국정원은 9월 17일 내란음모 사건 수사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김양현 평택시지역위원장, 김석용 안산상록갑지역위원장, 최진선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윤용배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등 5명의 자택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였다. [12] 9월 24일에는 안소희 파주시의원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였다. [13]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편집]

국회는 2013년 9월 2일 오전 10시 10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정부의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후 2시 40분쯤 정기국회를 9월 2일~12월 10일간 여는 회기 결정안을 상정하였으며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264명중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반대했다. 민주당 문재인, 이인영, 김용익, 도종환, 유성엽, 은수미, 임수경 의원은 기권했다.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 5명은 찬성했다. 이석기 의원은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고 표결에 불참했다.[14]

2013년 9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제헌 국회부터 이날 본 회의까지 가결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12건인데 이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통과 후 발빠르게 구인장 집행에 나서 의원회관 사무실에 머물던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및 경찰과 진보당 관계자들 사이에 1시간 가까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15]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하여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이석기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지하혁명 조직, 이른바 RO를 결성하여 총책으로 활동하여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하여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주요 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란을 음모하였습니다"고 주장하며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황 법무장관은 이석기가 아래 3가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 내란음모죄 : 내란죄의 실행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하여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통모 합의하는 것으로 실행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 내란선동죄 : 내란에 대해 고무적 자극을 주는 일체의 언동을 말하는 것이다.
  3.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 :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의 평등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후 확보된 각종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석기 의원과 주요 공범들의 범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RO는 소위 조직 보위의무를 준수하면서 각종 보안수칙과 구체적인 증거인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석기과 공범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규명하라는 수사 기관의 활동의 방해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석기 의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였다.[16]

혐의 사실 및 의혹[편집]

국정원이 주장한 이석기 및 관계자들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이석기 의원 등 피의자들은 2013년 5월 12일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산악회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 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석기 의원이 제19대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2012년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있다.[17]

특히 이들은 KT 혜화지사와 분당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경기 평택물류기지에 대한 파괴를 모의했다. KT 혜화지사는 유선전화 및 인터넷 관련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며 혜화지사가 잘못되면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수 있다. 2003년 '인터넷 대란'때 악성코드에 의해 혜화지사 서버가 다운되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 마비 사태가 발생했었다.

분당 IDC는 KT의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서버 플랫폼이 있는 곳이다. IDC는 분당 뿐만 아니라 서울 마포, 선릉 등 여러 곳에 분산배치돼 있지만 이 IDC가 공격을 받으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

평택 물류기지는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한국석유공사가 비축해둔 620만 배럴의 석유액화석유가스(LPG)의 저장시설이 있는 곳이다. 이곳이 파괴되면 대규모 폭발과 화재로 주변 저장시설에 연쇄 폭발 등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18]

이석기 의원은 2013년 3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자 RO 조직원에게 '전쟁대비 3대 지침'을 하달했다. 이 의원은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지역책을 통해 "현 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다"며 전쟁상황에 대비한 조직차원의 3가지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은

  1.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2. 대중을 동원해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3.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이다.[19]

또 RO는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증거 인멸 방법 등도 사전에 교육했다.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에게 2013년 5월 8일 "압수 수색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USB를 부숴서 삼키라"는 지침을 내렸다. 도피 지침도 있었는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경기도 인근에 자신만의 은신처 물색, 항상 10만원 정도 현금 소지, 도피 후 조직원과 재접촉시 암구호 교환 등으로 수사 기관 추적을 피하도록 했다.[20]

2013년 4월 5일에는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한동근 전 통진당 수원시위원장은 이석기의 지침에 따라 수원시의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세포(조직원) 결의대회를 열고 북한의 대표적인 전쟁영화인 '월미도'(1982)를 보며 북한에 충성을 다짐했다. 이 영화는 6.25전쟁 당시 월미도에 주둔하던 북한군 해안 포병중대 병사들이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에 맞서 싸운 것을 그린 영화다.[21]

이석기는 국회의원 자격을 이용하여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국방부에 총 30건의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 중에는 1급 군사기밀을 비롯해 다수의 대외비가 포함됐다. 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 관련자료, '키 리졸브' 훈련 등 한미합동 군사훈련 자료, 각종 무기도입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22]

국정원이 이 의원 보좌관 집에서 압수한 문건에 “오늘의 1121고지(6·25 당시의 격전지 김일성고지)는 여의도동 1번지”라고 적혀 있듯이, 이석기 의원과 그의 RO는 국회를 북한의 대남(對南)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의 교두보로 여겨왔다[23]

국정원은 RO 조직원이 북한에 밀입국, 대남공작조직과 접촉하고 '고도로 훈련된 북훈련된 북한 정찰조'와 연계된 정황을 포착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과 RO의 핵심 구성원들은 민혁당에서 활동했다"면서 "민혁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던 점을 비춰보면 RO도 북한과 어떤식으로 연계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RO 조직원들이 개별적 또는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점도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24]

또한, 경기동부연합 소속 6명이 2011년2012년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출입국 기록을 통해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들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거나 직접 입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25]

정부가 국회로 보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RO의 총책이었으며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RO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새누리-민주 양당체제를 "미국 제국주의의 남측 분할통치 전략"이라고 평가했고, 2012년 당내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태'에 대해서는 "혁명과 반혁명세력의 치열한 전쟁"으로 규정했다. 2012년 8월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서 열린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는 2014년2014년 지방 선거2016년 제20대 총선을 통해 민주당을 제치고 제1야당의 위상을 확보한 뒤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집권시간표'를 제시했다.[26]

국정원 및 검찰 수사[편집]

이석기 의원은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국정원 조사 기간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9월 13일 검찰에 송치되었다. 통합 진보당 우위영 전 대변인과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9월 11일 국정원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술을 거부하였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RO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소환방침을 결정하고 RO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 등을 수사하고 있다.[27] 검찰은 9월 25일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8]

검찰은 9월 26일 오전 이석기를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로 기소했다.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소대상은 계속해 늘 것으로 보인다. [29]

북한 연계 수사[편집]

국가정보원은 지하혁명조직 RO 핵심 조직원들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지속적으로 연락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접선 경로와 통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말 이상호(50·구속)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49·구속)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서울과 수원의 특정 공중전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국제전화를 거는 사실을 알아냈다. 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이 공중전화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 그 결과 국정원은 이 고문 등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재미동포와 통화한 직후 미국에 있는 구글 G메일 사용자에게 e메일을 보내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을 파악했다. 통화 도중 RO 활동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e메일을 보내겠다'는 대화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30]

통진당 측의 혐의사실에 대한 반박[편집]

통합진보당은 2013년 8월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이석기 등 자당소속 인사들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관련 규탄집회를 열었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이석기, 이정희 대표, 오병윤 원내대표 등 3천여명(주최측 추산, 경찰은 1,500여명 추산)이 참석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자리에서 "이번사건은 날조된 모략극"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동영상이 있다면 편집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31]

이석기는 맨처음 "총기 운운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었으나 추후 9월 3일 공개된 녹취록 등에서 "한자루 권총이 수만 자루의 핵폭탄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 등의 발언이 밝혀지자 "몇몇 단어를 가지고 짜깁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석기5월 12일 모임에 대해서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된 것"이라며 모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녹취록 언론 보도 이후 홍성규 대변인은 "경기도당 차원에서 이 의원을 강사로 초빙해 정세 강연을 듣는 자리였다"며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재연 의원도 5월 모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해당 모임에 참석했다고 말을 바꿨다. [32]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9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두 사람의 총기 탈취 및 시설 파괴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긴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고 주장하였다. [33]

이석기 의원은 9.4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진행된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뉴욕타임스도 저에 대한 내란음모죄 수사를 유신시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과 비교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34][35] 그러나 이석기가 언급한 부분은 뉴욕타임스 기자가 통진당의 입장을 소개하는 대목이었다.[35]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의 검찰 기소와 관련하여 9월 27일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비판도 모자라게, 이제 국정원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국정원에 의해 매수당한 프락치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취물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반박했다. [36]

통진당은 검찰 공소사실에 국보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이 빠져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내란음모 조작’이라며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RO 결성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며 최초 결성일이 확인되는 대로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3]

중간수사결과 및 이석기 공소장 주요내용[편집]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9월 26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 아래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비슷한 공소사실로 형법 제90조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利敵) 동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37][38]

검찰이 언론에 일부 공개한 공소장에는 크게 2가지 범죄가 적시되어 있었다.

1. 폭력혁명 준비 결의로 '내란음모'

이 의원은 지난 3월 RO 조직원들에게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 2008년 광우병 시위때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미군 기지 특히 레이더 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 '전쟁 대비 3가지 지침'을 내렸다. RO의 재정·기획을 담당하는 CNP그룹 소속 조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사상적·물질적 준비를 결의해야 한다며 백색테러와 예비검속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후방에서 빨치산과 같은 비정규전·군사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이 의원은 2012년 3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에 함께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조직원 400여명과 참석해 혁명동지가를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와함께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주요 노작집'이라는 파일이 저장된 CD 1개를 비롯하여 북한원전 90건, 북한영화 15건, 북한소설 30건, 종북인사 및 종북단체 작성 문건 27건, 기타 문건 28건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39]

판결[편집]

1심 재판부는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이석기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에게도 각각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정지 10년 이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부 제보자의 법정 진술과 녹음파일, 압수품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으며, "제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진술 태도가 당당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1] 김칠준 변호인 단장은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40]

항소심 재판부는 회합 참석자들에게 실제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반면 내란선동죄의 성립 범위는 폭넓게 인정하면서 이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41]

각계 반응[편집]

정치계[편집]

민주당 의원들은 2013년 9월 2일 체포동의안을 보고받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개최한 의총에서 “이석기와 선을 확실히 그은 것은 매우 잘한 것”(원혜영 의원),“이 시점에 동정론은 위험하다”(설훈 의원), “이석기류의 생각은 향후 집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김성주 의원)면서 대부분 체포동의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42]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9월 8일 "이석기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헌정파괴를 실행한 것은 더 큰 죄"라고 주장했다[43]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9월 9일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를 옹호할 의도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은 빨리 커밍아웃해야 한다”고 말했다.[44]

이석기 포함 통진당 관계자 4명이 검찰조사를 마치고 수원지법에 기소되자 여야는 이석기 제명안 처리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월 27일 "민주당은 이처럼 중대한 일을 재판결과를 지켜보자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의 원내 진입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다. 제1야당이라면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45] 반면 민주당 전략홍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 의원의 강연내용은 일단 사실로 보지만 나머지 증거의 증거능력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석기 징계안' 즉시 처리에는 부정적이라는 의중을 내비쳤다. [46]

시민단체의 반응[편집]

대학생 안보전략연구회, 대학생 시사교양지 바이트,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북한인권청년연합, 시대정신 청년위원회 등 6개 단체는 9월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의 자진 해산하라”고 주장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적의 편에서 적과의 내홍을 도모하고자 했던 내부의 적”이라고 비판했다.[47]

9월 5일 탈북자 단체들이 [통진당 해산] 청원서한을 황교안 법무장관에 전달한 데 이어 9월 10일에는 애국단체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하였다[48]

진보연대, 농민회총연맹, 노동자연대 다함께, 서울민권연대 등 좌파 성향 단체 대표 30여명은 8월 30일 모여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공안 탄압 규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49]

전농 부경연맹, 경남여성연대, 경남장애인연대, 경남민예총, 경남고용복지센터,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권연대, 경남장애인인권포럼, 마창진환경연합, 한 살림경남, 가톨릭여성회관, 전교조 경남지부,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등 55개 단체가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등은 9월 12일 '국가정보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저지 경남대책위'를 결성하였다.[50]

한국YMCA 이필구 정책사업국장은 9월 4일 “통진당 사태는 NL(민족해방) 주사파 등 과거 1970·80년대 운동권의 사고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 공당인 통진당이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월 3일 성명을 내고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의원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국민 사과, 관련자에 대한 제명 등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커뮤니티 '훕스라이프(Hufs Life)'에는 8월 31일부터 '시국선언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글이 실렸다. 작성자는 “외대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해 이석기·김재연·임수경 등 '종북 3인방'을 배출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호소했다.[51]

북한의 반응[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매체는 이석기 사건을 자신들과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모략을 쓰고 있다며 비난하는 한편 내란음모 사건을 현대판 마녀사냥으로서 '위기탈출용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9월 8일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파쇼광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보원(국정원)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내란음모 감투를 씌우고 우리와 억지로 연결해보려고 갖은 모략을 다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52]

기타[편집]

진중권 교수는 29일 트위터에 “정치적 발달장애를 앓는 일부 주사파 정치 광신도들이 80년대의 남조선혁명 판타지에 빠져 집단으로 자위하다가 들통 난 사건”이라고 썼다. 또 “했다는 발언들을 들어보면, 얘들 중증인 것은 확실. 80년대에도 저런 또라이들은 없었다”고 지적했다.[53]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뉴시스 노수정 기자, 2014년 02월 17일
  2. '내란 음모' 이석기,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선고, MBC 정동욱 기자, 2014년 02월 18일
  3. 이석기 사건 '내란음모' 무죄 판단 이유는
  4. 충격! 통진당 사태 후폭풍
  5. 제보자는 RO 핵심 조직원…맹목적 종북 실망해 제보
  6. 진보당, 체포·압수수색에 공안탄압 반발
  7. 이석기 의원 행방 오리무중… 변장한채 택시타고 도주說
  8.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수사 압수수색 집행 석연찮은 의문점
  9. 이석기, 변장한채 압수수색 장소 나타나
  10. 긴급상황땐 USB 부숴서 삼켜라 증거인멸 교육시켜
  11. 국정원, 통합진보당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체포
  12. 국정원,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13.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안소희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14. 체포동의안 46초 만에 본회의 보고… 처리 시기엔 여야 이견
  15. 이석기 체포안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통과
  16. 황교안 법무부장관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17.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의미와 파장은
  18. KT 혜화지사-분당 IDC 비상체제 돌입
  19. 이석기 "3대 전쟁 지침 하달, 레이더기지 정보수집 등"
  20. “긴급상황땐 USB 부숴서 삼켜라” 증거인멸 교육시켜
  21. 조직원들, 北 전쟁영화 ‘월미도’ 보며 투쟁 결의
  22. 이석기, 軍에 1급 군사기밀 등 자료 30건 요구
  23. 이석기 재판과 법원·국회 및 법무부의 憲政수호 책임
  24. 공안당국 "RO-北 대남공작조직과 연계"
  25. 경기동부연합, 중국행…"北 접촉 가능성"
  26.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seoul.co.kr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제공한 텍스트가 없습니다
  27. 국정원, 이석기 의원 오늘 검찰 송치
  28. ‘내란음모’ 진보당 홍순석 등 3명 기소
  29. 수원지검 '내란음모' 등 혐의 이석기 기소
  30. "RO 핵심- 북 공작원 추정 재미동포 e메일·공중전화 통해 지속적 연락"
  31. 진보당, 국정원 앞 집회…"공안탄압 중단해야"
  32. 진보당 해명 잇단 말바꾸기… 스스로 입지 좁혀
  33. 한발 물러난 이정희 '농담 전략'
  34. (영어) CHOE SANG-HUN. "Leftist Leaders Accused of Trying to Overthrow South Korean Government", 《The New York Times》, 2013년 8월 28일 작성. 2014년 3월 10일 확인. ""On Wednesday,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said that the raid was reminiscent of the Yushin, or “revitalization,” era, when Ms. Park’s father, Park Chung-hee, ruled the country with an iron fist.""
  35. 이석기 “NYT가 통진당 정치 탄압 보도”… 실제기사 읽어보니, 동아일보 민동용·고성호 기자, 2013년 09월 05일
  36. 이정희 “이석기 사건, 불법 취득한 녹취물 외에 증거 없다”
  37. 檢, 중간 발표 "이석기,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내란 준비"
  38.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 전문 전체 보기
  39. 공소장에 드러난 주요 범죄 사실들
  40.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등 피고인·검찰 쌍방항소, 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2014년 02월 21일
  41. ‘음모’ 무죄·‘선동’ 유죄…이석기 항소심, 왜 이런 결론 났나
  42. 민주당,이 시점 동정론 위험...통진당의 도움 요청 거절
  43. "RO 김한길 "국정원 죄, 이석기보다 더 커"
  44. 조경태 소신발언에 박수를
  45. 새누리 "이석기 제명안 적극 추진해야"
  46. 與野, '구속기소' 이석기 제명 처리 입장차
  47. 6개 대학생단체 “내부의 적, 통합진보당은 자진 해산해야”
  48. 통진당 해산 청원 서명인원 10만 명 돌파!
  49. 위기감 느낀 좌파단체들, 하루만에 '투쟁 대책委'
  50. 경남 55개 단체 "유신 부활 막아내자"
  51. 진보 인사들도 "충격적 … 건전한 상식서 한참 벗어났다"
  52. 北 "이석기 사건은 자발적인 것".. 사흘째 南 비난
  53. 진중권 "80년대에도 이석기 같은 또라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