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법조인)

이강국(李康國, 1945년 9월 17일 - )는 전북 임실 출신의 법조인으로 前헌법재판소장이다.

삶

1967년 서울대 법과대를 졸업한 해에 제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 군법무관을 거쳐 197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등 각급 법원의 요직을 거쳤다. 2000년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2001년 법원행정처 처장을 역임하였고 2006년 대법관의 임기를 마친 후 2007년 1월 제4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1969년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통치행위의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77년 독일 괴팅엔 대학에서 헌법학을 연구하며 독일연방 헌법재판소 판례를 종합 분석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서독에서의 이론과 실제)’이라는 논문으로 1980년 고려대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실무위원으로 참여하여 현행 헌법재판소의 법리적･제도적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약력

• 1963년 : 전주고등학교 졸업
• 1967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67년 : 제8회 사법시험 합격
• 1972년 6월 : 판사(∼2006년 7월 대전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대법원)
• 2000년 7월 : 대법원 대법관
• 2001년 11월 : 법원행정처 처장
• 2006년 9월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 2007년 1월 : 헌법재판소 소장

일화

• 개인이나 예의범절 등에서는 보수적이지만 사회제도 개선에서는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판결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소수자 배려와 환경, 인권 등에 관련한 소신 판결이 많다. 전반적으로는 중도 성향에 가깝다.
• 새만금 사업 판결에서 ‘간척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환경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보충의견을 제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판결에서는 “서구와 동구의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25개국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부를 인정하고 있다. 대체복무제의 도입 시기와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됐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경우 양심의 자유가 좀 더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며 다수 의견과 달리 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의 의도가 없다면 ‘개인의 주관적 의사’를 중시해 개명(改名)을 허가해줘야 하고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인권과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 철도청 민영화에 반대해 철도노조가 벌인 파업에 대해서는 “노조의 요구가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주로 정부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었고 찬반투표 없이 파업에 돌입한 만큼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 매향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본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인 만큼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주민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처음 재임 시에 약속 한대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재능기부를 시작하여 약속을 지키는 공직자의 미담을 보여주었다.

바깥 고리

• 헌법재판소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소개

주석

전 임 윤영철 주선회(권한대행)

제4대 헌법재판소장 2007년 1월 22일~ 2013년 1월 21일

후 임 송두환 (권한대행)

최종영 대법원장 시기(1999.9-2005.9)의 대법원 구성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변호사 출신 이돈희 배기원 검찰 출신 지창권 강신욱 법원 출신 변재승 양승태 조무제 김영란 서성 김용담 송진훈 고현철 신성택 손지열 김형선 박재윤 이용훈 이규홍 이임수 이강국 안용득 유지담 박준서 윤재식 정귀호 이용우

이용훈 대법원장 시기(2005.9-2011.9)의 대법원 구성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변호사 출신 배기원 김지형 검찰 출신 강신욱 안대희 법원 출신 양승태 이상훈 김영란 이인복 김용담 민일영 고현철 신영철 손지열 이홍훈 박재윤 박일환 이규홍 김능환 이강국 전수안 유지담 박시환 윤재식 (인원 감축 뒤 원상복구) 차한성 이용우 김황식 양창수 (판사 뒤 학계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