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 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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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 숍(union shop)은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일정한 기간 내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노동조합이 설립될 때 거의 모든 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매우 유용하다.
헌법재판소 판례 [편집]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개별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또는 단결선택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 두 기본권의 충돌이 문제되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결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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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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