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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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委託)은 영미법내 재산법의 한 개념으로 일방이 타방에게 보관, 사용을 위해 개인 재산에 대한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1] 위탁자(또는 타방)는 bailee 위탁인(또는 일방)은 bailor라고 한다. 위탁인은 물건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주의 의무는 가지고 있다.

차이점[편집]

위탁이 리스나 임대와 다른 점은 위탁의 경우 보통 물건에 대한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다. 판매나 증여와 다른 점은 위탁의 경우 소유권의 이동은 없고 단지 물리적인 보관에만 변동이 있다는 점이다.

주의의무[편집]

위탁행위로 누가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에 따라서 주의 의무가 달라진다.

참고문헌[편집]

  1. White's Law Dictionary Bailment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