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이 문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이나 지침 등으로 제안된 상태입니다. 제안 내용은 더욱 추가·보충·수정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은 토론란에서 공식적인 채택을 위한 총의를 모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문서를 참조하거나 링크할 때에는 정책이나 지침이라고 기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본 문서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2007년 3월 23일에 결의한 저작권 정책 결의에 따른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의 예외 원칙(EDP)입니다.
이 정책(안)에 세부내용을 추가하지 말아주세요. 시행에 따르는 세부안은 총의로 세부지침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며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목차 |
[편집] 취지
이 원칙에는 3개의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 자유 저작물을 생산하여 모든 사용자나 매체가 제한없이 배포하고, 수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위키백과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엄격하게 규정된 상황에서만 인용을 허용함으로 비자유 저작물의 양을 제한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보다 더 제한적이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해야한다.
-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만큼의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품질이 높은 백과사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편집] 원칙
본 원칙에서 비자유 저작물이란 자유 저작권이 없는 모든 저작권이 존재하는 그림 및 다른 미디어 파일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다음 10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만 인용이 허용된다.
- 대치할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이 없을 때에만: 이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 문서의 본문을 수정하는 것 만으로는 문서의 완성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문서 본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상업적 기회를 존중하면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본래 그 저작물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에서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된다.
- 최소한으로:
- (가) 최소한의 인용으로: 각 문서와 전체 위키백과에서 비자유 저작물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면 여러 개의 저작물은 인용될 수 없으며 그 하나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 (나) 인용범위가 최소화 되도록: 일부분으로 충분하다면 저작물의 전체가 인용되지 않아야 한다. 해상도, 충실도 샘플 길이 면에서 낮은 수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그림 이름 공간에 있는 복제 저작물에도 역시 적용된다.
- 이미 공개된 것들만: 위키백과 외부에 이미 적법하게 공개된 것들에 대해서만 인용할 수 있다.
- 백과사전의 내용다운 것을: 비자유 저작물은 일반적인 위키백과의 내용물로서의 요구사항과 백과사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다.
- 유형별 정책을 따라: 매체별 인용 정책에 따라서 인용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그림의 경우에는 그림 인용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 적어도 한 문서에서 사용될 때: 적어도 한 문서에는 꼭 사용이 되어야 한다.
- 꼭 필요한 경우만: 비자유 저작물은 그 존재가 독자의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현저하게 증진시키며, 없을 때에는 그 이해가 저해될 때에만 인용될 수 있다.
- 위치를 제한하여: 비자유 저작물은 백과사전의 문서에만 사용될 수 있다.
- 저작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음의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가) 출처에 대한 설명 (출처와 저작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자 정보도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 (나) 저작권 정보에 본 인용을 허용하는 위키백과의 원칙에 대한 명시 (그림의 저작권 정보를 이루는 정보들은 위키백과:그림의 저작권 표시/비자유 저작물을 참조하라)
- (다) 해당 저작물이 인용될 각 문서의 이름과 각 사용별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라는 적절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편집] 시행
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저작물은 등록자에게 고지 후 48시간 후에 삭제된다. 삭제를 막으려면 저작물 등록자나 다른 위키백과 사용자가 10개의 요건에 맞는다는 신뢰할 만한 변호를 해야한다. 공정한 관행에 따르는 인용 저작물로 올려졌으나 아무 문서에서도 사용되지 않으면 (요건 7) 고지 후 7일 후에 삭제된다.
모든 문서가 아닌 일부 문서에서만 본 원칙의 취지에 위배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지만,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문서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