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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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일본어: 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 이안부 칸케이 초사켓카 핫표니 칸스루 코노 나이카쿠칸보초칸 단와[*])는 1993년 8월 4일미야자와 개조내각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이다. 주로 고노 담화(河野談話)라고 약칭하여 부른다.

본문[편집]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2012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서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일본의 통치 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졌다.

결국,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또한, 그런 마음을 우리 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식자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모여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가고 싶다.

반대[편집]

일본의 우익 시민 단체 "고노 담화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위안부가 허위이며, 고노 담화가 굴욕적인 내용이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7월 5일, 주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들은 7,000명 이상의 서명이 쓰인 탄원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했으며, 7월 8일에는 긴자에서 데모 행진을 열었다.[1]

2014년에 아베 신조 총리대신, 스가 요시히데 총무대신은 일본 국회에서의 질의 응답에 있어서, 이 담화의 검증을 하는 것을 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항의를했다. 아베 총리대신은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는 평가했다.

2014년 6월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문안작성 과정에서 한국정부와의 협의가 있었고, 당시 이 협의를 발표하지 않기록 한 것을 공표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주석[편집]

바깥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