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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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설립일 2000년 7월 1일
전신 체신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서린동)
기관장 김준호
상급 기관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 경인지방우정청, 부산지방우정청, 충청지방우정청, 경북지방우정청, 전남지방우정청, 서울지방우정청, 강원지방우정청, 전북지방우정청, 제주지방우정청
웹사이트 http://www.koreapost.go.kr/

우정사업본부(郵政事業本部)는 우편물의 접수 · 운송·배달과 같은 우정 사업을 비롯하여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금융 관련 사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으나 혁신도시 사업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출범[편집]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영 체제하에서 공공성 위주로 계획된 우정 및 금융 사업은 우편물량 증가의 둔화, 금융시장 개방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형화, 금융 및 물류 산업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기간산업인 우정 및 금융사업을 국가경영체제로 유지하면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설치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하였다.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보통신부 본부에서 관할하던 우정사업 기능을 우정사업본부로 이관하였으며, 소속기관으로 지방우정청·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우정사업정보센터 및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두고, 계약직[2]·임기제·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본부장을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선발된 본부장은 장관과 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경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경영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연혁[편집]

주요 업무[편집]

우편 사업[편집]

우편법 제2조에서는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는 독점 사업이지만,[5] 같은 조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을 통괄·경영하고 있다.

금융 업무[편집]

예금, 보험, 체크카드 업무를 취급한다.

옛날에는 자체 브랜드 없이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에 우체국 계좌를 연결한 카드만 발급하였으나, 2012년 비씨카드와 제휴하여 비씨카드의 전산망을 이용한 자체 브랜드 카드로 출시, 현재는 우체국 자체 카드를 주력으로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려면 비씨카드의 ISP를 이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발급하지 않는다.

조직[편집]

우정사업본부장[편집]

  • 총무과
감사담당관[편집]
홍보담당관[편집]

경영기획실[편집]

  • 경영총괄과
  • 재정기획과
  • 성과관리팀
  • 정보화정책팀
  • 노사협력팀

우편사업단[편집]

  • 우편정책과
  • 우편사업과
  • 소포사업팀
  • 국제사업과
  • 우표팀
물류기획관[편집]
  • 물류총괄과
  • 집배운송과
  • 우편정보기술과
  • 새주소우편팀

금융사업단[편집]

  • 금융총괄과
  • 예금자금과
  • 예금사업과
  • 예금증권운용팀
  • 예금대체투자팀

보험사업단[편집]

  • 보험기획과
  • 보험사업과
  • 보험심사과
  • 보험자산운용팀
  • 보험위험관리팀

우정공무원교육원[편집]

소관업무[편집]

  1.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및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3. 교육훈련과정과 교과편성 및 교수요목의 제정
  4.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평가 및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5.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교안작성 및 교재의 편찬·간행
  6. 교육생의 등록·제증명발급 및 학적관리
  7. 교육준비,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보건
  8. 교육용 시설·기기 및 교육용 보조자료와 시청각교재의 관리 및 제작

조직[편집]

  • 기획협력과
  • 교학과
  • 미래교육과
  • 지원과

우정사업정보센터[편집]

소관 업무[편집]

  1.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우편환·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수불금의 계리·결산
  2. 우편·우체국금융·무선국 허가·전파사용료 등 정보통신업무의 전산프로그램개발 및 운용
  3. 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결제
  4.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조직[편집]

  • 정보기반과
  • 우편정보과
  • 예금정보과
  • 보험정보과
  • 경영지원과

우정사업조달사무소[편집]

소관 업무[편집]

  1. 우정사업용 물자의 조달·저장 및 보급
  2. 우정사업용 건축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
  3. 우편작업 기계화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조직[편집]

  • 지원과
  • 계약과
  • 보급과
  • 설계과
  • 건축1과
  • 건축2과
  • 기계과
  • 전기과

지방 우정청[편집]

지방우정청은 우정사업본부의 기관으로, 우편물의 접수·운송 및 배달,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의 금융사업을 담당한다.

소관 법률[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우정청 설립 추진[편집]

2006년 9월 20일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2일 당정협의에서 회기 내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이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연초 외청화를 지시하였으나 정무직 순증에 대한 세간의 시선 때문에 1994년부터 10여년 넘게 계속해온 우정청 설립 논의가 10일도 채 안 돼 없던 일로 정리되었다.[6]


2008년 11월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우정청 승격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처분되었으며, 2010년 10월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국회 질의를 통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이 4만4000여명, 연간 예산이 6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을 사업본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정청 승격을 주장했으나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 체제에서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었다.[7][8]


2012년 3월 26일 제28대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에 당선되며 3선에 성공한 이항구 씨는 당선 소감을 통해 “2012년은 총선, 대선 등 정권 교체 시기를 맞아 우정청 신설을 관철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4만 5천명의 거대 조직으로 국민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지경부공무원노조, 별정우체국중앙회 등과 함께 힘을 합쳐 우정청 신설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9]


2013년 2월 6일 ICT미래포럼이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ICT 정책과 우정사업 토론회'에서는 스마트시대 우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외청인 우정청으로 격상해 시장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철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ICT의 빠른 변화에 발맞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본의 인사·예산권은 독립돼야 한다"면서 "ICT 전담부처 산하 독립 외청인 우정청으로 전환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10]

민영화 논란[편집]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한 뒤 2012년 우정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부가 50%의 지분을 확보하고 계열사로 창구와 우편, 예금, 보험 등 4개 회사를 두고 단계별로 매각, 민영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체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우정사업을 경제적인 논리로 민영화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우체국의 대대적인 폐국 조치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 해당 지역 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11]

분식회계 적발[편집]

2012년 1월 우정사업본부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경영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1,800여 억원을 분식회계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일부 직원들이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망자 명의 등으로 개설한 차명계좌가 적발된 것만 110개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차명계좌를 개설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직원들을 징계하는 한편, 경영성과를 왜곡하지 말라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요청하였다.[12][13][14]

함께 보기[편집]

주석[편집]

  1. 금융업 강화 나선 우정사업본부《매일경제ECONOMY》2010년 8월 11일 김병수 기자
  2.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3. 우정사업본부 독립성 강화,,,직제 분리안 국무회의 통과《파이낸셜뉴스》2013년 6월 18일 김태경 기자
  4. 우정사업본부 직제《대통령령》2013년 6월 21일
  5. 단,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의 10배를 넘는 우편물의 경우 민간 택배회사가 취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6. 우정청 설립 또 해 넘기나《이티뉴스》2006년 9월 21일 박승정 기자
  7. ‘우정청 승격’ 법안 국회 제출하다《주간경향》2008년 11월 25일 이종탁 경향신문 논설위원
  8. “체신청? 이젠 우정청이에요”《주간경향》2011년 6월 21일 이종탁 출판국장
  9. 전국우정노조 새 위원장에 이항구씨《디지털데일리》2012년 3월 29일 이상일 기자
  10. "우정청으로 승격해 스마트시대 대처해야"《파이낸셜뉴스》2013년 2월 6일 임광복 기자
  11. 우정 민영화 눈앞 … 비판은 실종《미디어오늘》2008년 1월 24일 이정환 기자
  12. 감사원, "우정사업본부 천8백억 분식회계"《YTN》2012년 1월 16일 강진원 기자
  13. 감사원 "우정사업본부, 부당 회계처리 '실적 뻥튀기'"《SBS》2012년 1월 16일 안정식 기자
  14. 우정사업본부, 민영화돼야 정신차리나《재경일보》2012년 1월 17일 김동렬 기자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