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공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외교 공관(外交公館)은 국가 혹은 국제 기구가 외교와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 다른 국가에 설치한 관공서를 말한다. 대사관(大使館), 영사관(領事館), 대표부(代表部) 등이 있다.

대사관 업무[편집]

보통 특명전권대사가 파견된 나라의 수도에 놓여 특명전권대사의 국가를 대표하면서 파견국에서의 외교 활동의 거점이 된다. 그뿐 아니라 사증을 발급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문화 교류 활동과 정보수집 활동 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권리[편집]

대사관을 포함한 재외 공관(총영사관, 영사관 제외)은 국제법에 대해 외교에 관한 특권(diplomatic immunity)을 가져 대사관에 속해 있는 부지는 불가침 지역으로 여겨지므로 파견된 나라의 관헌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또, 조세 등에 대해서도 모두 본국 영토와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그 때문에 탈북자 등 망명 희망자가 특정 국가의 대사관 안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사관을 상주시키는 나라들은 개인에 의한 재외 공관 침입, 파괴 및 재외 공관 위엄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모든 조치를 갖추어야 하는 특별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의무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나 손해배상의 의무 만이 아니고 사전 예방의 의무도 포함되고 있다. (테헤란 미국 대사관원 인질 사건)

영사관[편집]

대사관은 국가승인을 해야 설치할 수 있지만 영사관은 국가승인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영사는 쉽게 말하면 경찰청 외사과 경감을 말한다. 반드시 경찰만 영사로 해외에 파견되는 것은 아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