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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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는 해외여행자의 본국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다. 국제법상 적법한 해외여행을 하려면, 본국의 여행증명서와 도착국의 비자를 둘 다 소지해야 한다. 여행증명서는 보통 여권(passport)이 잘 알려져 있지만, 여권 말고도 다른 여행증명서도 있다.

여행증명서의 종류[편집]

여권[편집]

여권은 가장 대표적인 여행증명서다.

라세파세[편집]

라세파세(laissez-passer)는 유엔이 공무상 유엔 직원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다. 공적인 경우, 유엔 직원의 가족에게도 발급한다.

난민증명서[편집]

난민여행증명서(Refugee travel document)는 난민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다. 난민증명서, 1951년 협약 여행증명서, 제네바 여권이라고도 부른다. 한국 정부는 탈북하여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취득한 재미 탈북자들이 난민증명서를 소지하여 입국한 것을 허가하고 있다.[1]

1954년 협약 여행증명서[편집]

긴급여권[편집]

1951년 협약 여행증명서, 1954년 협약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보통이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상 여행증명서[편집]

사실상 여행증명서(De facto travel document)는 법적인(de jure) 여행증명서로의 지위는 가지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국경선을 통과하기에는 충분한 서류를 말한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 유명하다.

주민등록증[편집]

일정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만으로도 여행증명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편집]

일정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만으로도 여행증명을 할 수 있다.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