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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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출생 1948년 1월 26일
부산광역시
직업 대법원장

양승태(梁承泰, 1948년 1월 26일 ~ )는 대한민국대법원장이다.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5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였고,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그 후 2009년 2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퇴임 후 2011년 9월 26일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1998년 IMF 구제금융사건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하여 파산 관련 제반 법률문제를 연구하였다.

주요 판결[편집]

그는 이적단체 논란이 있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사건을 유죄 판결하였으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에서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했는데, “주주 배정 방식이든 제3자 배정 방식이든 발행조건에서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가[편집]

이념적으론 확고한 보수 성향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평이 있다.[1]

주석[편집]

  1. 김정필, 판결로 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성향, 한겨레신문
전 임
이용훈
제15대 대법원장
2011년 9월 26일 ~
후 임
현임
전 임
고현철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09년 2월 16일 ~ 2011년 2월 25일
후 임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