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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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 간단히 악플)은 언어 폭력이며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악플+er)라고도 한다.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다. 악성 댓글은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규제되었다.

악성 댓글의 피해[편집]

근거없는 비방,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댓글을 통한 허위사실유포를 통해,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떨어트리기도 하며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악성 댓글의 원인[편집]

익명성을 악용하여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언어폭력이나 인신공격 등을 행함으로써 악성 댓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옐로 저널리즘의 선정적 보도가 네티즌의 마녀사냥을 유도하거나 부추기는 면이 있고 댓글 알바는 집단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막는데 역할을 하기도 한다.

  • 범죄행위에 대한 반응
  •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언론의 보도(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응
  • 댓글 알바에 대한 반응
  • 유머의 일환
  • 익명성으로 인한 무책임
  • 집단이기주의
  • 쇼비니즘
  • 네티건
  • 일간베스트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사례[편집]

대체로 마녀사냥으로 흐르고 있어 대중의 집단적 광기가 엿보인다. 범위는 정치, 연예, 사회 등 다양하다.

대한민국의 사례[편집]

  • 사회운동가 임수경: 2005년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초등학생 외아들이 현지에서 사고로 익사하는 사건이 있었다.[1]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임수경의 방북 전력과 관련하여 악성 댓글이 달렸다. 임수경은 댓글을 단 네티즌을 고소하였고,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 악플러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악플러들의 정체가 10대, 20대로 추정했던 것과는 달리 30대 이상의 의사, 변호사, 시민단체운동가, 공무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3]
  • 2008년 8월: 배우 이언의 사망과 관련하여 '잘 죽었다'는 등의 악성 댓글로 유가족이 고통받았다.[4]
  •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은 "최진실이 안재환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했다"라는 허위사실유포로 심리적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5]
  • 2009년 9월: 2PM의 일원이자 리더였던 재범의 과거 한국 비하 발언에 재범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은 계속 되고 결국 재범은 미국으로 출국하였다.[6]
  • 개똥녀 사건 (신상 털기)
  • 황우석 사건
  • 2007년: 가수 유니 사건[7]
  • 디시인사이드의 싱하[8]

해결 방안[편집]

제도적 규제[편집]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부각되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악성 댓글 처벌 사례[편집]

대한민국의 악성 댓글 처벌 관련 규정[편집]

악성 댓글을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조금씩 일어났다. 언론에서도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기도 하였다. 2008년 7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10월에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다.)이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보다 처벌을 매우 강화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발의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행위수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 유형으로서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행위수단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패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처벌의 정도와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이려 하였다.(배우 최진실의 죽음 이후에는 악성 댓글 피해자인 최진실의 이름을 따서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위 법률안들을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명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때 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즉, 높은 전파가능성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도 형법상의 규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자율 규제[편집]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였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한다는 비판을 하였다. 사이버모욕죄 역시 한나라당의 정치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악성 댓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체 정화와 친고죄를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해 '네이버 뉴스 댓글 안보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9]

소셜 댓글 시스템[편집]

소셜 댓글 시스템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남긴 글이 SNS의 지인들에게 전달되는 기제를 이용하면 자발적으로 더 나은 댓글이 달릴 것임에 착안한 댓글 시스템이다. 댓글을 달기 위해서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없는 측면도 있어, 악플이 아닌 건전한 댓글을 스스로 책임감 있고도 간편하게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10]

포털 사이트의 조치[편집]

악성 댓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따라 포털 사이트들의 자율 규제 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11]

함께 보기[편집]

주석[편집]

  1. "'통일의 꽃' 임수경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 《조선일보 (연합뉴스 인용)》, 2005년 7월 22일 작성. 2008년 4월 14일 확인.
  2. "'임수경 악플' 재판서 벌금 100만원 선고", 《세계일보 (연합뉴스 인용)》, 2006년 3월 16일 작성. 2008년 4월 14일 확인.
  3. 이길성. 악의적 댓글 '악플' 교수님까지…. 조선일보. 2006년 1월 25일.
  4. 김건우. 故이언 이용한 악플러, 네티즌 분노. 스타뉴스. 2008년 8월 21일.
  5. 권오용. “최진실, 악플이 죽였다” 동료·네티즌 공분. 스포츠경향. 2008년 10월 2일.
  6. 이동연. "2PM 재범 탈퇴, 나는 공포를 느낀다". 프레시안. 2009년 9월 8일.
  7. "'죽는 모습 추하다?' 악플, 유니 2번 죽였다", 《스포츠한국》, 2007년 1월 22일 작성. 2012년 2월 18일 확인.
  8. "인터넷 스타 - 부활한 악플러 ‘싱하형’", 《한겨례21》, 2005년 12월 1일 작성. 2012년 2월 18일 확인.
  9. 비하·헛소문·욕설…이러니 댓글 안보기 운동하지∼
  10. 최태욱. 더 나은 미래 사회적 기업 2.0시대가 왔다 ② 업그레이드 중인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 Chosun.com. 2012년 6월 12일.
  11. 김병규·이한승. 포털 '악성댓글 삭제' 실태 공표 의무화. 연합뉴스. 2012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