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법 (19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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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아일랜드 정부를 위해 규정한 법(An Act to Provide for the Better Government of Ireland)은 공식 줄임말1920년 아일랜드 정부법(Government of Ireland Act 1920)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법은 영국 의회아일랜드자치에 관련하여 통과시킨 두 번째 법안이다.

영국의 형성
웨일스 잉글랜드   러들랜 법 (1284년)
웨일스 잉글랜드   웨일스 법 (153542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동군 연합 (1603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합병령 (1707년)
Union flag 1606 (Kings Colors).svg St Patrick's saltire.svg   합병령 (1800년)
영국 St Patrick's saltire.svg   아일랜드 정부법 (1920년)
영국 아일랜드   영국-아일랜드 조약 (1921년)
영국   왕실 및 의회 칭호법 (1927년)

배경[편집]

1886년의 자치법안은 하원에 의해 무효화되었고 1893년의 법안은 상원에서 막혔다. 1912년의 법안은 같은 이들에 의해 지연되었다. (의회는 법안을 1914년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발발직전에 국왕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1차대전이 단기전이 될거라는 생각에 법은 전쟁기간동안 효력이 중지되었다.) 그리고 상원은 법 제정진행을 중지시켰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려 4번의 시도가 있었다. 이 법은 네 번째 자치법안으로도 알려져있다.

내용[편집]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의 영국 정부가 제시한 이 법은 아일랜드를 두 지역(남아일랜드북아일랜드)으로 나뉘게 했다. 두 지역은 서로 그들의 지역에서의 자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왕좌, 방위, 외교, 국제 무역, 통화 등의 이유를 들어 보류했다.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

참고문헌[편집]

아일랜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법률

틀:나라자료 아일랜드 (1753년) 합병 이전의 법

포닝 법 (1492)
Grattan's constitution (1782)
합병령 (1800)

영국 영국의 법

가톨릭 구제법 (1829)
교회 폐지법 (18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18)
아일랜드 정부법 (1920)
웨스트민스터 법 (1931)
북아일랜드 헌법 (1973)
북아일랜드 법 (1998)

아일랜드 헌법

아일랜드 의회 헌법 (1919)
자유국 헌법 (1922)
아일랜드의 헌법 (1937)

아일랜드 의회 법

Ministers and Secretaries Act (1924)
Courts of Justice Act (1924)
External Relations Act (1936)
Republic of Ireland Act (1948)
Human Rights Act (2003)

국제 연합 국제 조약

영국-아일랜드 조약 (1922)
유럽인권조약 (1950)
EU의 조약들 (1973~2003)
성 금요일 평화협정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