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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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또는 실적제(實績主義, 實績制, 영어: merit system)는 공무원을 능력, 성적, 자격 등의 실적에 기초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엽관주의(Spoil system)나 정실주의(Patronage system)와는 대조되는 개념이다.

등장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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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편집]

미국의 공직임용 기준은 1829년 앤드루 잭슨의 당선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엽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1]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과 산업화의 진행으로 사회가 발전하자 정부의 기능 즉 행정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이에 엽관주의를 통해 임용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의 비능률이 발생하고 지나친 정치권력의 개입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1871년,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에 의해 그랜트 위원회(Grant's Civil Service Commission)가 설치되고 엽관주의를 혁파하기 위한 방안들이 연구되기 시작했으나 엽관주의를 보호하려는 의원들에 의해 폐지되었다.(1875)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비능률적인 행정을 개혁하고자 하는 주장이 끊임없이 사회 각처에서 제기되었다.

1881년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돈으로 공직취임을 노리다 실패한 찰스 기토에게 그 분풀이로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엽관주의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2년 후 1883년 펜들턴 법(Pendleton Act)이 제정되었으며 미국 공무원 임용 체계는 여기에 맞춰 실적주의 체제로 전면 수정되었다. 종전과 달리 인사위원회가 출제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공무원 자격이 주어졌다. 응시자들이 제출한 답안지에는 서명을 빼서 출제자들의 편파적 채점이 일어날 가능성을 막았다. 합격자는 시험성적 순서로 정렬되어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다. 임용은 이 채용명부상 높은 순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낮은 순위자가 높은 순위자보다 먼저 채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2] 1885년 우드로 윌슨이 발표한 논문「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는 이러한 행정개혁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다.

이후 1939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 해치 법(Hatch Act)이 제정되면서 미국의 실적주의가 확립되게 되었다.

참고문헌[편집]

서적[편집]

기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