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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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독일어: Bezugsrecht, preemptive right)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수에 우선할 권리일 뿐 발행가액이나 기타 인수 조건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1]:683 대한민국 상법 제418조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주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2] :722

종류[편집]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3자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때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일부로서 주주권과는 독립되지 아니한 주주권의 지분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나,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채권적 권리이다.

인수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편집]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경우, (1)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는 민법 제756조) (2) 그 침해에 관하여 이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401조). 특히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어 주주에게 발생한 손해는 간접손해가 아닌 직접손해이므로 청구할 수 있다. 주주는 또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제424조)을, 그리고 (4)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 이하)를 각각 제기할 수 있다.

제3자의 신주인수권[편집]

회사는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주주 아닌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석[편집]

  1. 이철송 [1984년 6월 25일] (2005년 2월 25일). 《회사법강의》, 第12版, 서울: 박영사. ISBN 8910513268
  2. 손주찬 [1974년 4월 20일] (1991년 12월 15일). 《상법 (상)》, 第5訂增補版, 서울: 박영사. ISBN 891050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