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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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이란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로서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를 지칭하는 형법의 개념이다. 여기서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의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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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