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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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이란 수자원을 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미국법[편집]

미국에는 전통적으로 연안주의(Riparian Rule) 전용주의(Prior Appropriation)의 이론이 있었다.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연안주의에 입각해 강의 기슭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물이 귀한, 대부분의 서부 주들은 전용주의, 즉 사전 점용에 따른 물 사용권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문헌[편집]

  • 김동건, 미국의 수리권의 연구, 박사논문, 연세대학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