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법)

미국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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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召喚, 미국:subpoena, 영국:Witness Summons)은 법원이 피고인·증인·감정인 등에게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출두하여 증언을 하라는 법적 명령을 뜻한다. 보통 두 가지 소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서나 기록을 제출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보통 법원 서기가 작성하며 판사의 명의로 발하게 된다. subpoena는 라틴어로 under penalty즉 "처벌하의" 라는 뜻이다.

소환에 대한 대응

3가지 방법으로 소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1. 소환에 응한다.(법원에 출두하거나 자료를 제출한다.)
2. 소환거부를 법원에 설득한다. (예를 들어 소환이 개인의 헌법내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3. 소환자체를 거부한다. (이 경우 법정모독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미국 연방 국회

미국 국회는 소환을 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