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소년범죄자(少年犯, 영어: young offender)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소년법: 만 19세 미만, 일본 소년법: 만 20세 미만, 그밖의 대부분 국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범법소년(犯法少年)^[1]이라고도 한다.

종류[편집]

아래는 대한민국의 형법과 소년법의 규정에 기초한 분류 방식이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소년법

이 글은 범죄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