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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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금지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한다. 소급입법금지의 대상이 되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이다. 진정소급입법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이 적거나 신뢰보호요청에 우선시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자유와 기존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익을 형량하였을 때 국민의 신뢰이익이 훨씬 큰 경우라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위반으로 위헌법령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편집]

  • 이철용, 행정법1, 박영사